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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 드론 비행절차 간편해 졌다

22일부터 항공안전법으로 공공 부문 영역확대

국토매일 | 입력 : 2018/11/22 [12:25]

[국토매일] 국토교통부는 공공목적의 긴급 드론 비행을 활성화 하고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의 특별 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 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은 현장의 드론 활용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한 것으로 공공 목적 긴급 비행 승인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유선으로 관할 기관에 승인 받고 즉시 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행승인은 관제권과 비행금지권내 또는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공공목적 긴급상황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유선 통보 후 긴급 비행과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승인 예외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공공 목적의 긴급 상황도 확대된다. 

 

그 동안은 공공목적 긴급 상황이 소방 및 산림분야로 국한됐지만 대형 사고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시설물 붕괴 등 재난 발생 우려시 안전진단, 풍수해 및 수질 오염시 긴급점검, 테러 예방 및 대응까지 확대된다. 

 

또한 비행승인 필요고도기준도 완화된다. 그간 지면과 수면, 건물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할 때 승인이 필요할때는 사람과 건축물 밀집지역에서는 기체 중심으로 수평거리는 150m 범위내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기준 150m까지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고층건물의 화재상황 점검 및 시설물 안전진단 등의 효과적인 드론 활용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야간 및 가시권밖 비행을 위한 특별 비행승인의 검토기관이 90일에서 30일로 단축 됐다. 다만 신기술 검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90일까지 연장돼 특별비행승인에 장기간 소요되던 애로사항이 해결될 것이다.

 

이번 정책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야간과 비가시권 비행을 위해 특별비행승인을 받고자 하는 드론 이용자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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