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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정책연구원, 공공공사 기간 합리화 방안 세미나

안정훈 국토부 과장·이오성 LH 단장 등 참석해 열띤 토론

김지형 | 입력 : 2018/11/20 [10:26]

▲     © 국토매일

[국토매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서명교 원장)은 지난 15일 오후 3시 전문건설회관에서 ‘공공공사 기간 합리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용수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 안정훈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장 ▲이오성 LH공사 고객품질혁신단 단장 ▲ 이원규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 김응일 ㈜서천건설 대표이사 ▲대림산업 김경준 토목사업본부 상무 ▲박영신 한경부동산연구소 소장 ▲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공공기간 기간 합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안정훈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사비는 ‘톱다운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정해놓고 내려갈수록 깎아내려가는 계약 방식이다. 후진적인 방식이다. 해외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후진국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개선을 위해 갈 길이 멀다. 공사 기간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각 사업에 대한 설계에 반영했는데, 그에 따른 마땅한 기준이 없었는데 금년 설계에 대한 공기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공기기준에 반영해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12월 초 초안을 잡고 공청회를 갖고 올해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로시간단축을 업계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침을 기획재정부에서 내놨고, 계약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라고 지시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반영을 못하고 있다. 거의 톱다운 사례에서는 볼 수 가 없다. (근로시간단축을 위해서는)발주처 등이 계약서상에서는 명확하게 명문화돼야한다. 기존 계약서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됐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보니 지침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다. 그런 지침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좋은 방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공기연장과 연결될 수 있는 좋은 지침과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여전히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앞으로 데이터를 쌓아서 좋은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무엇보다 공기산정 기준을 만드는 것은 이제 시작단계이다. 발주사나 시공사, 하도급 등에서 경쟁이 있다 보니 ‘덤핑’ 등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이런 덤핑들이 합리화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응일 서천건설 대표이사
저는 토공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서천건설 대표입니다. 설비 공기가 사실 하루 8시간이 아니다 하루 10시간이다. 아침 휴계시간 30분, 점심시간 1시간 오후 30분 두 시간 빼고 7시부터 오후 5시, 8시부터는 6시까지 일하면 하루 8시간이다. 제일 중요한 건 일주일 기본설계가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공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공사시간을 산정할 때 7일이냐 5일이냐 문제다. 7일로 봤을 때 일주일 56시간이고 플러스 12시간(오버타임), 52시간제에서는 5일 8시간으로 해서 40시간이 기본이다. 연장시간을 뺐을 때 7일 56시간대 40시간(5일)의 문제다. 이렇게 되면 근로시간이 28.5%가 줄어든 시간이다. 공기를 산정할 때 주 40시간과 56시간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공기가 연장되던지 오버타임을 많이주던지 해야 한다. 56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실제로 현장에서는 유예기간도 있고 탄력적 근무제로 편법 내지 불법 현장에서는 혼재해서 일하고 있다. 6개월 이내 이것이 실행된다고 감안할 때 공사기간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 우리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통 63세 이상이면 노후보장이란 게 국민연금 납입해서 받는 건데 63세 이전 일해서 나중에 받아야함으로,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하고 싶어한다. 최대한 더 일하고 싶다고 한다. 토목에서는 터널을 뚫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다만 교량공사 등은 평균 20일 이하로 일하고 있다. 이직기간도 있다. 6개월 일하다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한다. 결국 40시간대 56시간의 문제는 나머지 시간을 뭘로 대체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주 52시간 제도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대림산업 김경준 토목사업본부 상무
저희 회사입장에서나 조합 본부입장에서 최근 공공공사 등에서 지연과 안전 등 저희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 최근의 52시간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등,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점 등이 존재하고 있다. 시공사들의 공공공사의 기간은 국회예산 배정된 것에 따른 것이 가장 크다. 산정기준을 통해서 마땅한 공기를 내려고 하지만 아쉽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배정이 늦어지거나 용지보상이 안되거나 할 때이다. 주 52시간이 시행되면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작업 효율 자체가 낮아지는 것이 우려다. 운전하는 분들 기계업무에 해당된다. 근로시간이 바뀌었다고 현장에서 일하는 일반 근로자 공정별로 보면 공기가 지연되거나 하는 부분은 굴착 같은 부문, 교량 등 부문이 지연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 정도 공사비 상향이 있지 않겠냐고 보고 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인력을 투입해서 법을 준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봤을 때 80%의 사업들이 공기가 늘어났다. 제일 많이 늘어난 게 전라남도 도로공사인데 원래 872일이었지만 3300일로 공사기간이 늘어났다. 철도공사 등도 마찬가지로 많이 늘어났다. 연장되는 이유 용지보상, 기본계획이나 개발계획의 변경, 간접비 증가 등이다.

 

이원규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표준공기와 공사비의 적정성을 먼저 말하겠다. 적정공기가 왜 필요한지 공사비와 생산비 증가 문제다.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적정공사비 책정 등 제도개선 방안이 곧 나올 것이다.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폭염 등을 대비해 효율적인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공사기간이 아주 중요하다. 적정공사기간의 문제점은 우선 공사기간과 관련한 법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올 여름 폭염시 작업을 정부지시로 중지시킨 적이 있었다. 아직까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기가 연장돼 공사비에 반영됐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아직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이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6개월 유예기간을 줬지만 이전에 68시간 적용 공사도 적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빨리 통과돼 적용돼야 한다. 실시단계에서 공기산정이 적용돼야 한다. 공기단축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도급사가 제대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발주처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52시간 적용에 따른 공사기간 증가는 실제로 20% 이상이 증가했다고 제시됐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박영신 한경부동산연구소 소장
전 산업계의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 52시간제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순차와 탄력적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국회에서도 논의 중이며, 산업계에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순차와 탄력적으로 실시하자고 좀 더 시간을 달라고 산업계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업종들은 예외를 해달라는 게 상황을 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고, 적용기간이 유예된 상태지만 이 여파가 상당하다.
발주를 하는 정부나 이를 수행하는 건설업계·전문건설업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피할 수 없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대단한 과제이다. 정부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보류할 수는 있어도 각 산업별로 수용가능성을 보고 조정할 여지가 있긴 하지만 피할 수 없다. 건설업계는 향후 심각한 과제로 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매뉴얼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 정부가 발주처로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사기간이나 비용 등을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라 생각하고, 업계는 공사장 환경체계가 무원칙한 경우가 많은 데 이런 주먹구구식 공공에 대해, 정부는 지금과 같이 발주할 수 없을 것이며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다른 업계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한 만큼 다 업계를 벤치마크 한다면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오성 LH공사 고객품질혁신단 단장
주 52시간 근무 실제 발주사 입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봤다. LH는 나름의 공기기준 산정 기준이 있다. 여러 요인들이 있다. 주 52시간뿐만 아니다. 예를들면 주택산업이면 보상문제나 이것이 끝나도 민원이 생긴다. 문화제가 출토되면 시간이 늦어진다. 착공에 들어가도 지연되는 사유는 여러가지다. 탄력적 공사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 52시간 문제는 주 5일 40시간 근무, 파견, 한파, 폭염 등 여러 문제 요인이있다. 주 5일 40시간을 기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작업여건 기간문제 등을 많이 얘기하고 있다. 표준품셈 문제도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공기에 영향을 마친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주 52시간 시행으로 인해 7월 이전 지적사항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공발주자와 시공사는 이에 따른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게 현실이다. 발주처나 시공사 사이에서 민간건설업체 등이 최상의 방안을 도출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건설산업의 목표는 퀄리티(품질), 코스트(비용), 타임(시간)이다. 발주자나 시공자나 비용을 절감하고 시간을 줄이며 최대한의 품질을 원한다. 발주자나 시공자 둘 다 마찬가지로 이를 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면이 많다. 따라서 체계적인 공사기간을 설정을 통해 사업이 구체화됨에 따라 전문가들이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사업단계별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양측 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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