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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 복합리조트 성공 위해 신공항 건설은 필수

"매년 1조원 뛰어넘는 예산으로 군산 발전 이끌어나갈 것"

김지형 | 입력 : 2018/11/20 [09:41]

▲     © 국토매일, 김관영의원실 제공

[국토매일] "쎈놈 뒤에 더 쎈놈이 왔다" 군산과 새만금의 발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머슴이 되겠다고 공언한 김관영(사진·48)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강봉균(2017년 1월 타계·향년 75세) 전 국회의원이 아들과 본인의 병역 비리 등으로 불출마를 선언했을 때다. 강봉균 전 의원은 정보통신부·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했던 전통 경제 관료출신의 중견 의원이었다. 그 뒤에 행정고시, 사법고시, 공인회계사(CPA)를 최연소로 합격해 고시계 그랜드슬럼을 차지한 신성이 등장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을 스스로 증명해보인 김관영 의원이다. 그는 관료 출신 법조인으로써 김앤장에 오랫동안 몸담아왔다.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까지 하고 있는 김앤장 출신으로 불리는 그는 기존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군산 도시재생과 새만금사업 추진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따오기 대표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지역민의 고충을 듣고 직접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예산을 따오는 데 귀신같다. 정치인으로써 이제 경제관료 출신 전임 강봉균 전 의원을 뛰어 넘는 헤비급 중견 의원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남은 21대 총선거는 D-day 520일. 그의 3선이 더욱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다.<편집자주>

 

-GM군산 공장이 폐쇄됐고 현대중공업이 철수를 선언한 상태로 군산 경제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인구유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기업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대한 대책이 궁금합니다.

 

인구 감소 대책 및 인구 증대의 방안으로, ▲한국GM 공장부지의 정부 매입 및 재활용 방안을 정부에 건의 및 촉구 중입니다.  ▲신성장 동력으로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립'을 정부에 건의 및 촉구 중입니다. ▲셋째, 정부가 새만금을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해상풍력'에 관한 연구기관을 새만금에 유치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연구단지, 실증단지, 기자재업체 단지 등이 함께 어우러진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을 이을 새만금-전주고속도로가 지연되는 것 아닌지요? 국토부가 주무부처인데 2023년 잼버리 유치에 맞춰 개통가능한지, 김 의원의 역할은 향후 무엇인지요?

 

2023년 개최 예정인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게 대회 개최지로의 접근성입니다. 따라서, 국제공항과 철도, 고속도로, 내부 도로망 구축이 절실합니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는 전주와 새만금을 30분 내외로 오갈 수 있는 중요한 교통망입니다. 새만금의 동서도로는 2020년, 남북도로는 2023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022년경 완공이 예상됩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일정에 차질 없이 도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국토부·한국도로공사 대상)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부에 촉구하겠습니다.

 

-올해 국가예산 1조 103억, 추경확보액 1063억, 목적예비비 188억을 총 1조 1354억원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목록의 예산인지가 궁금합니다. 여기에 군산시와 새만금사업 등 지자체와 국책사업 예산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3년연속 국가예산 1조원 확보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 위기 돌파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군산 추경 예산도 1,06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목적예비비와 관련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정부 목적예비비를 187.8억원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은 ▲일감 창출을 위한 전기구동형 군용 전술트럭 핵심부품 및 플랫폼 구축(90억원) ▲조선해양 기자재 엔지니어링 지원 인프라 구축(51억원) ▲실작업 실시간 배출가스 측정시스템 구축(9억원) 외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총 목적 예비비 1,730억 중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예산의 600억이며, 그 중 군산이 확보한 예산은 187.8억으로 약 30% 해당됩니다. 이는 단일지역으로 최고액입니다.

 

-지난 2012년 초선에서 2018년 현재까지 6년 넘게 군산의 재선의원으로써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2012년 당선 이후 지금까지 얼마의 예산을 확보하셨나요? 특히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을 대략 어느 정도 배정받도록 노력해왔는지 수치적으로 설명해달라.
 
연도별로 새만금을 포함한 국가 예산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처음 당선됐던 2013년 7,91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2014년과 2015년 각각 8,366억원과 9,365억원을 배정받았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조 39억원과 1조 40억원을 기록해 1조원 시대를 개막했다. 올해는 1조 103억원을 따냈다.

 

-올해 새만금 예산은 얼마나 배정받았는지요. 내년 예산은 얼마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2018년도 새만금 예산은 추경을 포함해서 2,80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019년도 상임위 상정 금액 기준으로 대략 3411억원입니다.

 

-국토부, 새만금개발청, 농림부, 농어촌공사에서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서가 이해관계자로 있는데 새만금 지역 국회의원으로써 역할은 무엇인가요?

 

새만금 예산과 정책이 범정부에 걸쳐있는 만큼 국무조정실(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에 총괄기능의 묘를 지속적으로 촉구 및 주문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저는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과 심층 토론을 통해 새만금 개발의 해법 찾기에 나선 바 있습니다. 당시 토론에서는 ▲새만금 동서·남북2축 도로 등 SOC 조기완공 ▲잼버리 예산 추가 배정 필요 및 행사 지원방안 ▲새만금개발청 현장이전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새만금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예타 면제 방안 ▲새만금한중경협단지 조성과 새만금위원회 활성화 및 의제개발 기능 추가를 위한 법률 개정 등을 다뤘습니다.

 

-해당지역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써 새만금사업에 대한 비전을 듣고 싶다. 기존 동북아 경제중심지에서 환황해권 경제거점도시 등으로 기조가 바뀌고 있는데 이 가운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만든다고 해서 지역 여론이 갈리고 있다. 김 의원의 비전과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새만금은 전북도의 희망이고, 국책 사업이자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새만금은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측면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 ·일본·러시아 등 거대시장이 인접해 있고, 비행시간 3시간 이내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60여 개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가진 새만금은 환 황해권 경제중심지로 계속해서 발전해나가야 합니다. 단, (2018. 2. 1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밝혔듯이) 속도감 있는 추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1991년도 첫 삽을 뜬 이후 무려 27년 째인 것을 감안할 때 다행인 것은, 지난 10월 30일 새만금개발공사가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산업단지 사업단 건물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공공 주도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새만금 산업단지가 1,000만 평 정도가 조성 중인데, 이것은 약 한 3년 정도 있으면 일단 매립은 완료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새만금 개발 계획에 대한 지역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없었을 뿐더러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재원조달 방안 등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공론화 과정도 의견수렴 절차도 없는 이번 계획에 대해 지역에선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재생에너지사업의 열매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 새만금 전체의 개발촉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두 눈 뜨고 새만금을 지켜내겠습니다.

 

-전 정권에서 새만금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를 추진하시려다 타 지역의 반발을 샀다. 신시·야미지구에 조성 예정인 국내 최대숙박시설을 갖춘 관광레저리조트를 짓겠다고 했는데 카지노 사업 허가가 필수적인 것 아닌지요?

 

2025년에 강원랜드의 독점권이 끝납니다. 내국인 카지노만의 문제가 아닌 싱가폴 대규모 복합리조트의 모델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내국인 카지노 전 세계적인 흐름이 복합리조트로 가고 있습니다. 금년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와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를 대상으로 새만금 지역 복합리조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으며, 문체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논의 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강원랜드 소재지역 반발에 대한 방안 중 하나로 강원랜드의 수익구조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방안을 제시, 강원랜드가 세후 당기순이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강원랜드가 지분투자를 해서 같이 상생하는 방법입니다. 2025년 독점기간이 끝날 때 강원랜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제공항 설립에 대해 오랫동안 공전을 계속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한 국회의원은 신공항이 없으면 새만금은 '앙꼬없는 찐빵'이라고까지 역설했다. 한 중진의원은 30년 기다려서 겨우 태양광 패널이나 새만금에 깔려고 지금까지 혈세를 투입했냐면서 비판을 제기했는데 앞으로 신공항 등 현안들을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신지요?

 

30년의 인내로 기다려온 새만금인데, 태양광 패널만으로 도배된 새만금은 단연코 반대합니다. 이번 결정은 새만금 위원회 등을 거치지도 않고 사업 계획을 바꾼 건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새만금 개발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연구단지, 실증단지, 기자개 생산 단지 등, 신재생 클리스터로 육성하고, 패널 설치 지역을 상대적으로 효용가치 떨어지는 지역으로 집중한다면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적극 돕겠습니다.


한편,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 새만금 신공항은 필수불가결한 상황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을 반대한다는 것은 곧 새만금 사업을 좌초시키겠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 및 촉구 중입니다.

 

-새만금에 12조 가량의 국비가 소요되고, 또한 10조원 가량의 민자 유치가 기본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금 1조원 넘는 민자 유치에 불과한데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10조 유치를 할 수 있을까요?

 

민자로 10조원을 조달한다고는 하나, 이를 위해선 적지 않은 보조금 등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민간자본의 최소 이익을 넘는 초과이익은 새만금 지역 재투자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 신재생발전소 하나만으로 지역민 고용 증대 등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서남해 2.5GW 해상풍력 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새만금을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생각하고 있다면 '태양광', '해상풍력'에 관한 연구기관을 새만금에 유치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연구단지, 실증단지, 기자재업체 단지 등이 함께 어우러진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정부를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 계신데 최근의 근황을 말씀해주십쇼. 요즘도 매주 군산에는 내려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신만의 소신이나 철학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군산의 경제회복'과 '새만금의 성공' 이 최상의 전북 민생 공약이며, 조선, 자동차 등 우리나라 전통의 제조업을 품고 있었던 군산이 현 대한민국 제조업의 현 주소입니다. 기존 산업의 회복과 신산업 융합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메카로서의 새만금의 혁신과 재도약을 이끌어내게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한편, '국민들로부터 더 많이 듣자'는 신념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에 지역구인 군산에 내려갔다가 일요일 오후 서울로 올라오는 '금귀일래'를 실시 중입니다. 또한, 저는 매주 정기적으로 주민과의 '대화의 날'을 통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군산시민 누구나 손쉽게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과정 역시 체계적이고 보다 투명해져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침체된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과 지역사회 문제 해소에 밀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의원은?
전북 군산이 고향인 김관영 의원은 군산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성균관대 경영학 학사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마쳤다. 사법고시·행정고시를 잇따라 합격하고, 공인회계사도 최연소로 합격하는 등 고시업계 그랜드슬럼으로 불렸다. 김&장의 잘나가던 변호사에서 신예 국회의원으로 정계를 발을 딛기까지 법조인이자 경제 관료였고,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 된 후 당적을 옮겼고 이후 재선에 성공했다. 19대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선됐지만 탈당 후 20대 국회의원에서는 안철수 전 인재영입위원장이 대표로 있던 국민의 당으로 당적을 옮겨 지역 정치권에서도 찬반으로 엇갈리는 구설에 올랐다. 그는 국민의 당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오른팔로써 국민의 당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으로 생긴 바른미래당에서 현 원내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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