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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

강주엽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공항정책과장

국토매일 | 입력 : 2018/11/20 [09:34]

▲     © 국토매일, 국토교통부 제공


경제성 등 뿐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도 검토돼야

 

우리나라에서 국제선 공항을 갖춘 곳은 인천, 김포, 제주, 김해, 대구, 청주, 무안, 양양 8곳이다. 우리나라 국내선의 수요는 주로 제주도다. 하지만 인천으로 가는 수요도 꽤 있다. 국제선이 만들어지면 아시아나 미주, 유럽 등 노선이 다변화되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된다. 공항시설 및 공항 관련 시설 등이 입점하는 규모도 커지게 되며 그 결과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사전 타당성 용역을 작년 7월에 착수했고 내년 6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며, 조사용역의 내용은 공항 입지, 사업비, 경제성분석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6월 이후 타당성용역을 마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게 되며, 기본계획수립을 하게 되고, 설계·공사·준공으로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새만금의 경우 아직까지 예비타당성과 기본계획수립이 언제까지 완료될 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제공항의 신규 건설을 두고 새만금 국제공항 유치를 예로 들면 경제성이 우선돼야할지 아니면 지역균형발전이 우선이 돼야할지의 논란은 매번 도마에 오르내리곤 했다.


국제공항의 신설의 경우, 공항마다 보통 공항개발종합계획을 통해 우리나라 공항 개발의 방향을 담는다. 국제선을 검토할 때는 공항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공항의 성격 등을 고려한다. 예를 들면 인천의 경우, 김포공항의 수요가 너무 넘쳐서 인천공항을 우리나라 관문역할을 하는 새로운 국제공항을 만든 것이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공항은 새만금을 동북아시아 경제중심지로 조성 및 개발하는 것이 그 비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물류가 새만금을 왕래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공항의 수요가 발생하고 연계교통인 신항만 등이 포함됐으며, 이로 인해 정부는 새만금의 국제공항을 검토 중이다.


국제공항은 지역균형발전 안배차원이 고려된다. 우리나라 공항을 서남권 동남권 중부권으로 나뉘는데 새만금국제공항은 지역균형발전 안배 거점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다. 공항이 한쪽으로 너무 몰려 붙어있으면 서로의 수요를 깎아먹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치와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 수요를 공항이 감당하게 되니까 지역균형발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타당성용역 이후 과정은 비용대비 편익분성 즉 경제성평가다. 편익분석(B/C)이 1 이상이며 도로나 철도 SOC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새만금공항도 B/C가 1이상이 나와야하며 이는 국제선공항 유치를 가늠할 주요 지표가 된다.


지난 10월24일 경제장관회의는 지자체 주요 현안과 관련, 안건을 발표했다. 경제부처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주요 공공사업을 선정하는데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자체 수요를 조사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예비 타당성이 면제되지만 새만금 신공항이 면제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


정부가 새만금공항을 검토하고 있고 새만금 지역과 함께 발전하도록 긍정적 검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이 유치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 및 지역정치권도 정치적 성숙이 조성돼야 한다. 지역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 반대하는 님비 현상이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서로 차지하려는 핌비현상을 지양해야 한다.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방문해 신재생에너지단지를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언하자 30년 동안 지리멸렬하게 진행돼 온 새만금을 겨우 신재생단지, 태양광 판으로 대체하고 국제무역·관광·산업 등 글로벌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국제관광도시를 포기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대두되기도 했다.


새만금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국민 혈세가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와 정치권은 새만금에 반드시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핌비현상과 님비현상 등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성 평가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양 축으로 한 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평타당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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