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유차 미세먼지 대책의 이해

자발적 참여 의존하는 정책으로는 경유차 미세먼지 문제 해결 난망

▲     ©국토매일, 환경부제공

[국토매일] 지난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대책이 발표되었다. 자동차 분야는 ‘30년까지 공공기관 경유차 제로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 및 인센티브 폐지, 중대형화물차의 폐차지원 확대 등 경유차 감축대책이 핵심이다.

 이는 미세먼지를 재난상황에 준하여 강력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38천톤/년, ’15년)의 92%를 차지하는 경유차를 중심으로 공공부문부터 구매 금지(대체차종이 있는 경우), 수도권 등 주요도심 진입차량의 운행제한과 함께 친환경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노후차량의 조기폐차를 가속화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그간 자동차 미세먼지 관리는 주로 제작차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다. 기술수준과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제작단계에서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였고, 출고 후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작차 관리는 지난 2014년 9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이후로 국내에서도 불법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사후검사 및 리콜 등 사후관리가 강화되었다. 아울러 실도로 배출기준이 도입되었고, 제작단계에서의 배출허용기준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7년 기준으로 국내 경유차 등록대수는 958만대로 전체자동차(2,250만대)의 43%를 차지하며, 이중 화물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경유차 배출량의 64%를 차지한다. 화물차의 약 43%는 2005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출고된 노후차량이다. 

한편 2013년이후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면서, 제작차 위주 관리로는 운행단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감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노후차량에 대하여 저공해조치 권고와 함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권고수준에서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정책만으로는 경유차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오염원인자로서 사업활동의 주체가 되는 차량소유자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다”는 환경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경유차 신규수요 억제, 운행제한, 조기폐차를 통한 친환경차로의 전환 등의 대책이 필연적으로 대두된 것이다.

해외에서도 경유차 감축 움직임이 활발하다. EU(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및 인도 등에서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선언했고, 미국, 캐나다 등은 무공해차 판매의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영국(런던), 독일(베를린), 이탈리아(밀라노) 등에서 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국내 경유차 미세먼지 대책의 성공여부는 특히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의 협조에 달렸다. 운행제한의 경우 현재 비상시와 평상시로 구분되는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경우(비상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진입이 불가하며, 평상시는 종합검사 합격차량의 경우 운행제한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 2월15일부터는 미세먼지특별법의 시행으로 종합검사에 합격된 차량도 배출가스 5등급차량으로 분류되면  운행제한 대상이 된다. 정부에서는 차량소유자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내년부터 중대형 노후화물차를 조기폐차하고, 신차로 교체 시 중고가 수준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상향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차량소유자들은 이번기회에 노후된 부품 정비 등에 들어가는 차량유지비와 안전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신차로 갈아타는 것을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 감축정책의 성공을 기대하는 모든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나부터, 예를 들면 불필요한 공회전은 안하고, 차량구매 시 친환경차 구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함께하면서 깨끗한 공기를 함께 만들어가는데 협조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