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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정]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흔들다

통합 당시 대규모 승진에도 불구하고, 1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 다시 특별승진

박찬호 | 입력 : 2018/11/12 [18:51]

▲  성중기 서울시의원

[국토매일-박찬호 기자]  2017년 5월 서울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통합된 서울교통공사가 부채 4조6천억 원, 매년 4천억 원 이상의 운영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장기근속자 3,180여명을 4급으로 특별 승진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통합 과정에서 과거에는 없던 근속승진을 도입했고, 기존 6, 7급 직원들은 6급, 기존 8,9급 직원들은 7급으로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조금 넘는 시점에서 또 다시 특별승진을 합의했다. 성의원은 이에 대해 강성의 민주노총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 통합 다시 서울 메트로의 민주노총 산하 노조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에 비해 규모가 약 2,6배 컸으며,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12.2배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합이 될 경우에는 강성의 거대노조 탄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며, 국토교통부도 ‘16.12월 “통합될 경우 거대노조 형성에 따른 의견불일치로 경영혁신 곤란 및 시민불편 초래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양 공사 통합 이후에는 민주노총 노조원이 약 83.1%를 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교통공사 경영을 위해서는 민주노총 산하 제1노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였으나 금번에 장기근속자 3,180여명에 대한 특별승진 채용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18.4.14일 집행부 출범 이후 노조 선거 공약인 “장기근속자 3,180여명 특별승진”을 요구하고, 공사가 이를 거부하자 6.11일 이후 서울광장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7.1부터 김태호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농성전에 돌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당초 현 노조의 요구 사항은 통합 과정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직급체계 축소, 근속 승진 도입” 논의시 해소되었던 사항으로 특별승진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제1노조의 장기간에 걸친 농성, 위원장의 단식 및 서울시 등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18.9.21일 서울 교통공사와 제1노조는 “5급 직원 중 18년 이상 경과 직원에 대해서는 노사 실무 논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합리적 방안 마련”하도록 “노사특별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 당시에 근속승진 도입 및 승진체계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또 다시 특별승진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이며, 서울시가 당초 특별승진은 어렵다는 원칙에서 물러나서 강력한 투쟁력과 박원순 시장과의 친분이 있는 제1노조에 끌려 다니는 결과라는 비판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 제2노조는 ‘18.9.12 “서울시의 부당한 지배개입 행위에 대한 비판과 서울시를 배제한 공사 노사 간의 자율교섭을 통해 정상화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 발표를 통해 “서울시가 노조법에 명시된 노사 자율교섭원칙을 위배하여 지나치게 노사에 개입함으로써 서울교통공사의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사 통합이후 ‘경영합리화’라는 통합목적과 달리 오히려 인건비가 증가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성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통합 이전에 양 공사 인건비 비중은 전체 예산의 36.2%였으나 통합 이후에는 7개월 만에 인건비가 1,048억 원에서 1,114억 원으로 오히려 652억 원 증가했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오히려 36.2%에서 38.0%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당초 양 공사 통합으로 대 시민 서비스가 개선되고, 경영효율화 및 재무구조를 개선한다고 했으나 오히려 인건비가 과다 상승한데 비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통합효과는 거의 전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성노조가 장기 근속자에 대한 특별승진을 이끌어 낸 것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민주노총 산하의 제1노조에 끌려 다니는 결과임을 지적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시민과 이용자를 위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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