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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H·기재부 압박에 산하기관 일자리 부풀리기 의혹

단기채용 380억 배정.. 고용 질 낮은 인턴·알바·단기직에 그쳐

김지형 기자 | 입력 : 2018/11/07 [13:33]

[국토매일] 국토교통부가 다른 부처의 일자리까지 '국토교통 일자리'로 둔갑시켜 발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풀 뽑기, 도로 청소 등 단기간용 단순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데 이달부터 연말까지 380억원 가량을 투입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질 낮은 일자리를 창출하느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압력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단기일자리가 1만개 넘개 급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은 28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는 2022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일자리 84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인력은 880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 전국 10개 혁신도시 150개 공공기관에서 창출되는 혁신도시 채용 인력 8400개 전부를 국토부 채용 인력으로 둔갑시켰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운영될 어린이집과 종합병원의 운영인력 2000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스타트업 창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600개 등 26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국토부의 일자리 창출은 아니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인력은 880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 조사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인력은 ▲ 한국도로공사 200명 ▲ 주택관리공단 157명 ▲ 한국국토정보공사(LX) 150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120명 ▲ 한국토지주택공사(LH) 110명 ▲ 한국감정원 65명 ▲ 한국시설안전공단 65명 ▲ 한국건설관리공사 8명 ▲ 주택도시보증공사 5명 등 880명이다.


윤 의원은 "국토부는 이외에도 '공공기관 나눔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양질의 일자리 24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시간 선택제나 탄력 정원제 등 비정규직 일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일자리 부풀리기는 올 연말까지 약 1만 4000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일자리 창출 대책이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의 압박으로 급조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17일 국토부 산하 23곳의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총 1만 3971명을 단기 고용하기로 했다.


작년 한 해 동안 1만 4416명을 단기 채용했는데, 작년 채용규모에 육박하는 수준을 불과 3개월 만에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기관별로는 LH가 57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철도공사 2219명, ▴한국도로공사 2203명, ▴인천국제공항공사 1028명 순서였다.


기재부는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BH요청'이라며 각 공공기관의 단기일자리 현황을 파악했고, 청와대에 1차 보고를 마쳤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당초 조사된 단기 일자리 채용 계획의 보완을 지시해 기재부가 추가로 조사했다.


기재부의 계속되는 요청에 각 공공기관은 1만 9751명의 채용실적을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채용규모가 1만 1258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단기 일자리 확대 계획으로 '체험형 청년 인턴'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기재부는 지난 달 17일 체험형 청년 인턴 채용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고, 다음 날인 18일부터 체험형 인턴 채용 계획 및 실적을 조사했다.


이에 대해 23개 공공기관은 1210명 규모의 채용계획을 보고했지만, 실적이 저조하자, 기재부는 이달 4일 재차 체험형 인턴 추가 채용 규모를 조사했다. 이 공문에는 체험형 인턴 채용 확대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계량·비계량 항목 점수에 모두 반영하고, 인턴 채용 실적에 대해 별도 시상 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재부의 계속된 압박에 공공기관은 당초 체험형 인턴을 1210명에서 2배 이상 확대된 2713명으로 대폭 늘려 보고했다. 한국철도공사는 당초 500명에서 1000명으로 2배 늘렸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채용계획이 없었으나 583명으로 대폭 늘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당초 0명에서 109명으로 확대했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단기일자리와 체험형 인턴 채용 규모를 모두 합치면 올 한해에만 총 2만 2464명을 채용하게 된다. 지난해 1만 4416명 보다 55.8%증가한 수치다.


LH가 1만 2126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철도공사 2685명, ▴한국도로공사 2203명, ▴인천국제공항공사 1481명 순이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해 단기일자리 인력이 2명에서 올해는 532명으로 266배 증가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73명에서 올해는 2685명으로 36.8배 증가했다.


민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채용하려는 단기 근로자들은 대부분 제설, 도로 청소, 풀 뽑기, 짐 들어주기 등 단순 업무인 경우가 많다"며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단기 일자리를 과도하게 부풀려 짜내고 있다"고 했다.


민경욱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전체 공공기관 361곳 중 23곳에 불과하다"며 "이 수치들을 단순히 확대·비교할 순 없지만 연말까지 석 달간 전체 공공기관에서 10만명 이상이 단기 채용돼 취업자 수와 실업률 통계를 왜곡할 것"이라고 말했다. 

▲     © 김지형,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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