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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캠페인] 철도안전은 공공재로 평가해야

국토매일 | 입력 : 2018/11/06 [15:57]

[철도안전캠페인-전영석 전 교통대교수, 국토매일 편집전문위원] 철도교통은 열차를 이용해 여객과 화물을 운반하는 서비스이다.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열차가 움직이는 것이다. 움직임 때문에 항상 위험을 수반한다.

 

철도교통의 성공여부는 적절한 위험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철도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량의 사상자와 재산손실이 발생한다.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고 발생 확률을 최소화 하는 것이 초점이다.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로 의존해서는 안된다.

 

한 두가지로만 한다면 실패한다. 중첩된 방지책을 구축해서 하나가 실패해도 이후 방어벽에서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도록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발생한 사고를 본다면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한 두 사람에 의존해서 정상적인 속도로 운행이 허용된 것이 문제다. 원래 이 상황에서는 속도를 감속하는 등 적정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했다. 

 

근래 발생된 사고들은 위험감시 통제에 적절한 안전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실패된 결과라는 것을 알수 있다. 실패해도 연속적인 차단의 구축이 필요하다. 철도 안전은 휴먼에러를 최소해야하고 휴먼에러 요소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중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도 철도 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한다. 

 

최근 철도운영기관들 마다 경영 실적을 단기간에 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경영진은 인건비 절감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최근 첨단 장비가 도입되면서 인력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그럴 시간이 없다 보니 사람 부터 줄이는 경우가 있었다. 

 

기계적인 장비나 설비 없이 당장 경영수지만 바라보고 무조건 감축에 매달리다보니 적정인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결국 이것이 안전에 부담을 안겼다. 신규 현장을 보면 대부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노하우를 축적하고 운영할수 있는 경험자대신 신규자를 써서 인건비를 줄이기도 한다. 그 경우에는 전문성과 경력층이 얕아지면서 휴먼에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철도 운영기관은 단기 경영실적으로 경영진을 평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공공성에 기반한 경영관으로 경영진을 평가해야하고 현장이나 신규 노선에서는 경력자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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