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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진흥정책 성과와 방향

신추후 센터장 '내진 등 현대건축과 조화 등 과제'

국토매일 | 입력 : 2018/11/06 [08:44]

▲ 신치후 국가한옥센터장

[신치후-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장] 최근에 아파트 가격의 부침과 관련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2008년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중심의 획일적인 방향의 주택공급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주거가 아닌 투자의 대상이 되면서 겪게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주택과 전세가격 변동, 대출이자와 관련 정책의 부침, 도시문제의 심화, 고령사회 진입과 같은 여러 현상은 국민들이 아파트와 다른 주거유형에 관심을 갖도록 이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독주택의 한 유형인 한옥이 여전히 꾸준하게 신축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성공적인 경제발전 이후 지나친 서구화에 대한 반감으로 한식, 한복, 한국음악, 한국학 등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국가의 정체성 확보를 기반으로, 이러한 관심을 수요로 전환시키고, 이를 산업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전통문화 육성정책이 추진되었다.

 

한옥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은 보존에서 활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 이외의 다양한 기능의 한옥과 한옥의 요소를 활용한 건축물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한스타일 종합육성계획(2007)’에서 시작된 정부의 한옥진흥정책에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산림청 등의 유관기관이 ‘국격향상을 위한 신(新) 한옥플랜’(‘10~’14)을 수립한다.

 

‘2020년, 한옥 르네상스 시대 실현’을 목표로 하여 한옥을 보급 및 확산하고 체계적으로 보전 및 활용하여 국가품격을 제고하고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세부사업들을 마련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국가한옥센터를 설립하게 되고, 2015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 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게 되었다.  

 

한스타일 종합육성계획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구로구 글마루 한옥 어린이 도서관, 여수 시립 현암도서관, 안산 관산도서관 등의 공공건축 분야에서 한옥을 건립하는 성과를 낸 ‘한옥공간 활성화 사업(’09~’10)’,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 개수,보수 등을 지원하는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적 생활문화공간 발굴 및 확산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시범사업의 성격에 그치고 말았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공사가 인증하는 우수한옥체험 숙박시설을 지원하는 ‘한옥스테이’ 사업과 한국고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고급숙박시설인 ‘명품고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주민 이용이 많은 공공용도 한옥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한옥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자체 한옥지원 사업(’08~’16)’을 시행하였다. 전국에 35개소 주민센터, 도서관, 박물관, 숙박, 체험시설 등의 공공용도 한옥 건립과 마을단위 계획 수립을 지원하였다.

 

한옥으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에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한 사례로써 방문자, 운영관리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이나 아쉽게도 중단이 된 상태이다.

 

한옥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한옥건축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옥전문인력 양성사업’(‘11~’14)을 진행하여 4년간 한옥설계 전문인력 600여명, 한옥시공 중간관리자 650여명을 배출하였으나 2015년부터 사업이 고용노동부로 이관되면서 중지되었다.

 

이외에도  ‘대학생 여름 한옥설계 캠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생활에 적합하도록 한옥의 기술을 혁신하고 건축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한옥기술개발 R&D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옥기술을 개발하여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연구사업에서 도출한 결과들은 국가한옥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2015년 6월,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옥등 건축자산을 보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자산 관련 정책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제도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기존의 정책과 사업에 지속성을 담보하고 새로운 정책과 사업 준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를 창출하고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법의 시행이 지자체의 건축문화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법률에 의거하여 ‘한옥건축기준’을 공시되고 ‘한옥마을 계획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10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한옥진흥정책이 마련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었다. 특히 중앙정부의 한옥관련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한옥관련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한옥사업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신축 한옥의 수가 증가하였고 기존 한옥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춥고 불편한 한옥이라는 인식은 많이 개선되었으며, 매년 1,500여채씩 한옥이 신축되고 전국에 127개소 414동(’15)의 한옥 공공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 대구와 같은 대도심 내에서 멸실 우려의 대상이던 한옥과 한옥마을은 도심지 내에 새로운 역사문화경관을 형성하는 대상으로 변화하였고 전남의 행복마을은 도시민의 전남으로의 유입이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10년 동안 관심 밖 주거유형이었던 한옥을 관심 영역으로 다시 되돌리는 과정이었다면 이후의 한옥진흥정책은 기존과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여야한다. 중앙정부의, 다수가 이용하는 한옥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원과 한옥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재까지는 대부분 개별 신축한옥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장기적으로 한옥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원과 한옥 유지와 관리를 위한 거주자 교육 등으로 방향전환을 준비해야할 시기이다. 다양한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기 위하여 장경간 다층의 한옥기술과 내진, 면진과 같은 현대건축에서 요구되어지는 건축기준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한옥기술개발 R&D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수요자의 계층이 다양한 것을 감안할 때, 전통한옥부터 신한옥, 한옥건축양식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한옥을 양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할 것이다. 이와함께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한옥 정체성을 구현하는 한옥 구성요소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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