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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산업협회 29년 이어온 ‘공공측량성과 단일 심사’ 시대 종언

31일 공공측량 제도 성과심사 위탁제도 개선안 공청회

박찬호 | 입력 : 2018/11/06 [08:15]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국토매일]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유기윤)은 자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더K호텔에서 공공측량 제도 성과심사 위탁제도 개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효율적인 공공측량 제도운영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와 공공측량 성과심사 위탁업무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방향 및 계획 등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결과 발표에 이어 박홍기 한국측량학회 전 회장(가천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최윤수 서울 시립대 교수, 김선태 공간정보 산업협회 본부장, 박경열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임헌량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 과장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이뤄졌다.

공청회 토론에서 박홍기 가천대 교수(전 측량학회장)지난 2015년 이후 공간정보산업협회(구 측량협회)성과심사를 없애자는 1,2,3안이 나왔고 이명식회장이 노력해 백지화시키면서 살려냈고 그 과정 속에서 진행이 안됐고 지금까지 왔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선태 공간정보산업협회 본부장은 용역 연구 안에 대해 법인설립 목적이 뭐고 사업이 뭔지 명확해야 한다. 이 연구용역결과를 보면 미래법인이 (어떤 것인지)애매모호하다. 이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논리도 성립 한다“(국토지리정보원이 새로이)위탁기관을 만드는 것은 (관련)법령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간정보산업협회의) 30년 전문기술 가진 사람들의 고용승계도 간과할 수 없다“(협회가) 공간정보 품질 인증센터 만들면 거기서 지정 위탁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며 정부가 내년 71일부터 별도의 기관을 두어 측량성과 심사를 위탁하고 복수로 운영하겠다는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박홍기 교수는 “(측량성과 심사와 관련해)공정성에 대한 것은 그래서 별도법인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만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상대적인 것이기에...국토지리정보원 방향이 있을 테고 그간 협회 바람도 있는 것이니 잘 되는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윤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위탁기관을 변경하는 데 대한 얘기는)국가정책,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서 왈가왈부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협회로선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협회가 그동안 자생적 논리 개발과 적극적으로 자생위한 보고서를 내는 등 노력이 필요 했었다고 지적했다.

박경렬 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성과심사는 직접 위탁해 품질 높이기 위해 의뢰하는 것이다....공간정보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이때가 기회다. 잘못하면 위기다....정부의 방침은 생태계를 건전하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며 측량성과 심사제도에 대한 변화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다만 성과심사는 계속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박홍기 교수는 “(지난 1995년 시작된)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시 지하매설물 지도 관리때 (성과심사제도가) 지도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최윤수 교수는 측량성과 심사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일본의 경우 20년 전에 (담당 위탁 기관을) 복수 화하고 협회가 80%이상(의 심사 몫)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기술센터의 인사·회계조직이 전부 분리돼 있다세부적인 것을 슬기롭게 하는 것도 고민해 볼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임헌량 국토지리정보원 과장은 공공측량 성과심사제도 용역 수행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 달라고 주문했다면서 결국 기획, 품질, 성과관리 제도가 다 필요하다는 게 연구검토 결과이며, 다만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부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필요하면 추가 연구하거나 반영되도록 하고자 한다면서 협회가 (국토지리정보원에) ‘만회계획을 제출했으며 총 4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단계 별로 실행여부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계별 점검을 통해 실행 안 될 경우별도 계획 통해 수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틀 속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내년 71일에는 다시 출발하는 공간측량성과 심사기관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에 이어 이명식 공간정보산업협회장은 협회의 만회계획에 국토지리정보원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지난 89년부터 30년간 공공측량 성과심사 해 왔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우리는 만회계획을 한 단계 한 단계 추진 중이다.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회원사들과 함께 해야 한다. 문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법제도 틀 안에서 지원해 주느냐다. (협회는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단독으로) 30년간 운영하다 보니 익숙해졌고 (정부가 새롭게 심사기관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새로운 수익원을 찾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지원)해 준다면 앞장서서 별도의 원()을 만들어 추진하려 한다. 상생방안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말했다.

임헌량 과장은 이 번 공청회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정책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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