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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한 철도현장 드론 활용, 제도개선 필요

윤관석 의원, 드론 산업 활성화 위해 대책마련 촉구

국토매일 | 입력 : 2018/11/05 [23:52]

 

 

 

 

 

 

 

 

 

 

 

 

 

 



[국토매일] 윤관석 국토교통위 의원이 철도 운영기관의 드론활용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철도공사는 2억 9000만원을 들여 9대의 드론을 운용하지만 점검 대상 시설 1만 2,378개소 가운데 총 193개소에 사용하는 등 활용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공사뿐 아니라 공단도 마찬가지여서 2대로 41개소밖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2월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오는 2026년까지 704억원에 불과한 시장규모를 4조 4000억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따라서 국가 및 공공기관과 같은 다양한 업무에서 드론을 도입 운영해 5년간 3,700여대, 3500억원 규모로 공공수요를 창출해 초기 시장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실천은 미비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현재 철도공사는 비탈사면, 교량, 방음벽 등에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활용율은 1.6%에 불과하고 공단에서는 842만원을 들여 2대를 구입했지만 급경사지, 낙석우려개소 상부 등 인력 접근이 어려운 곳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우고 실적은 41곳에 불과하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드론을 활용하면 위험한 작업 대체, 작업 정밀도 향상 등 업무수행이 가능해지는 만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항공안전법에 철도시설부근에서 드론 활용에 규정된 내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각정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안전관리 목적을 제외하고는 드론 운행을 제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국내 드론 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활용도 제고와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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