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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한전의 도시철도운영기관 요금 체계지적

서민 생활 부담 줄이기 위해 철도 전기요금 환원 필요

이형근 | 입력 : 2018/11/05 [18:23]

[국토매일] 산업통상자원위 최인호 의원이 한국전력의 불공정한 도시철도 및 일반, 고속철도 전기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9일 한국전력 국감에서 전국 철도운영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해 전기사용량과 이용요금의 관계를 분석해 한국전력에서 책정한 요금 체계에 대해 불공정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기사용량은 지난 2011년 4,424GWh에서 2017년 4,932GWh로 1.1배 증가했지만 전기료는 같은 기간 동안 3,624억원에서 6,174억원으로 1.7배 증가했다.

 

최 의원은 이 원인으로 한전의 지속적인 전기료 인상을 문제삼았다. 한전은 지난 2012년 11월 철도운영기관 요금제를 산업용 갑에서 을로 변경했다. 산업용 을은 갑에 비해 요금체계가 비싸 공공 교통망에겐 경영에 치명타를 날릴 수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철도운영기관은 지난 1982년 한전이 설립되고 전기료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철도산업육성이라는 정책적 목적아래 산업용 갑 요금제를 적용받았는데 한전에서는 적자보전을 명분으로 일반 대기업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 것이다.

 

문제는 지난 2017년 철도운영기관의 원가 보상율이 51% 수준에 불과해 전기료 인상이 철도운영기관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졌고 최근 5년간 누적 적자금액이 10조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기준 원가보상률은 철도공사 85%, 서울교통공사 65%, 부산교통공사 42%, 대구도시교통공사 64%, 인천교통공사 40%, 대전도시철도공사 51%, 광주도시철도공사 13% 수준이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부터 지난해 까지 철도운영기관 적자폭과 한전의 흑자폭을 비교한결과 철도운영기관이 적자를 기록한 기간 동안 한전에서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기관들은 모두 10조 2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한전은 24조 9,794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도시철도기관은 무임승차와 고령층의 증가로 적자폭이 커지는데 여기에 전기료까지 더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7일 서울교통공사가 매년 5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요금 인상 계획을 서울시에 건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른 교통수단의 연쇄 인상을 우려한다”면서 “하루 평균 도시철도 이용객은 700만명으로 대표적인 서민 교통수단”이라고 한전의 전향적인 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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