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 받는 권리 찾겠다

대한전문건설 생존권확보 대책위원회 정운택 위원장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13/07/26 [19:31]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 받는 권리 찾겠다

대한전문건설 생존권확보 대책위원회 정운택 위원장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3/07/26 [19:31]

   
▲ 대한전문건설 생존권확보 대책위원회 정운택 위원장
“저희 전문건설인들의 고통은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대한전문건설 생존확보 대책위원회 정운택 위원장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갑을 관계 문제가 하도급업체들을 부도위기로 내몰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그의 목소리는 지난 6월 28일 열린 궐기대회에 참여한 5천여 전문건설인 모두의 절박함을 담고 있었다.

그간 건설 산업은 불공정 관행의 병폐가 깊었으나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난 것은 일부에 불과 했다. 전문건설업체들이 나흘간의 파업을 불사하고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초강수를 둔 것은 업계 상황이 위기에 몰렸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건설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정당한 대가 지급을 통해 합리적인 공사가 추진돼야 함에도 현실의 정책은 헛바퀴만 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생존권 대책위원회는 업계의 어려움을 각계에 알리고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구하고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정운택 위원장은 “하도급업체의 목을 조르는 요인 중 하나는 정부정책이 공사의 품질 향상이 아닌 예산절감에만 급급하다는 것이다”고 정책의 문제를 꼬집었다.

정부는 하도급법 제정 후 30여 년 동안 불공정행위 근절에 노력하고 있으나 엄정한 대처의 부재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식 정책으로 인해 평등한 관계로써의 개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도급사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하도급사는 ‘을’을 위해 마련된 정부 정책의 틀 안에 중간자로써 원도급자와 건설근로자, 기계임대사업자들의 책임과 비용을 전가 받아 갑의 책임만을 짊어져야하는 상황”이라고 강변했다.

원도급사의 불공정 행위, 초저가 하도급대금, 부당한 특약조건 강요와 건설기계연합의 현장 무단점거와 공사방해, 하도급사의 자체장비 사용저지 등 불법행위로 하도급사는 갑과 을 어느 쪽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걸설업체가 요구는 갑의 권위도 을로써의 보호도 아니다.

정 위원장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전문건설업체가 한 뜻으로 원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운택 위원장은 하도급사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궐기대회와 함께 전문건설 생존권 확보를 위한 건의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첫째로 정부기관의 발주금액을 현실화하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정부는 계속해서 적정공사비 지급을 지시하고 있으나 실제 발주금액은 실행가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많아 하도급업체들이 그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적 올리기와 예산 절감만을 위한 공사비 책정은 부실공사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요인이다.

정 위원장은 “수평관계로써의 계약체결을 위해 하도급 거래시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원도급사의 하도급 특약을 금지하고 모든 부당특수 조항의 무효화를 법제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평등한 관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편파적인 계약이나 이익구조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보호가 절실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더불어 원도급사의 불공정행위, 무차별한 하자책임 전가, 기간 연장 등에 대한 근원적인 방지책을 마련해 줄 것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건설기계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공권력 개입을 통한 근원적 방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건설근로자나 기계임대업자들 역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나 약자라는 이유로 불법과 위법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한 포괄 대금지급 보증제도를 확대해 건설기계임대 지급보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정 위원장은 “짧은 기간의 대책위원장 임기기간 동안 대내외에 업계의 현실을 알리고 전문건설인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가 끝난 후에도 업계 당면과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대책위원회 구성을 건의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