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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살 깎는 불법 하도급 거래

건설사 갑질 언제까지 가야하나?

국토매일 | 입력 : 2018/10/23 [09:04]

▲     © 백용태 국토매일 발행인

불법 하도급거래는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처럼 되어 버린 지 오래다.

공공기관들의 발주물량의 대부분이 시공사를 거처 하도급방식으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하도에 재하도급업체들로 즐비하다. 이른바 무늬만 법적인 하도급업체로 둔갑한 셈이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는 발주처인 공공기관들의 문제의식이 부재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도 도입에 미온적인 것도 요인으로 드러났다.

 

발주처인 LH공사는 재벌건설사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일감을 따낸 건설사는 하도급업체 대상으로 갑질 논란이 이번국감에서 드러났다.

 

LH공사 발주한 33개 사업 중 현대, GS건설 등의 시공능력평가 5위 이내 대형건설사가 수주한 사업은 14개다. 총사업비 8조4000억원 중 절반이상금액인 4조6000억 원을 재벌 건설사들이 가져갔다.

 

이같은 결과는 사업자선정 방식에 있다. 평가지침을 보면 개발계획(500점), 재무계획(300점), 가격평가(200점) 등 3개 항목이다. 점수 비중이 높은 개발계획과 재무계획은 평가항목이 수치로 책정할 수 없는 비계량항목에 앞서면 수주가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재벌 건설사들이 수주한 사업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들을 일삼아 왔다.

 

공정위의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신고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현대건설,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건설사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했다고 접수된 13건 신고 가운데 9건은 심사절차를 종료했고 4건은 무혐의로 처리됐다. 

 

최근 5년간 분쟁다발업체 가운데 하도급 및 산재발생 최다 업체로 현대건설이 불명예를 얻었다. 이어 분쟁다발업체로 선진엔지니어링, 대우조선해양, 롯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순이며 또 사망·부상 질병 등 재해사고가 가장 많은 것도 현대건설(471억원)이다. 이어 대우건설이 439억원이며 GS건설(359억원), 삼성물산(295억원), 롯데건설(225억원)순이며 소송건수도 10대건설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총209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삼성물산 186건, 대우건설 166건, 대림산업 125건 순이며 소송가액이 가장 많은 건설사는 7459억 원인 대림산업이다. 

 

중견건설사인 우미건설도 갑질 횡포로 적발됐다. 우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3억47만원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503만원, 지연이자 6666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의무도 위반했다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900만원 부과했다.

 

불법 하도급 공사를 묵인해준 대가로 수억대의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 전‧현직 간부들이 검거됐다. 이들은 서울마곡지구와 파주 운정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배전간선 설치공사 때 수천만 원의 현금과 금 두꺼비까지 각종 뇌물을 수수했다. 

 

또 전·현직 한전간부 9명은 수주에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알선, 불법 하도급 묵인, 설계변경 등 3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A씨 등 전·현직 간부직원12명 묵인해준 불법 하도급 공사는 286억원 하도급 공사와, 설계변경은 62억 원을 묵인해준 것을 드러났고 불법 하도급 업체 28곳에 대해 전기공사법 위반협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감시해야할 공공기관들의 갑질 추태행위와 낙찰받은 대형건설사들의 갑질 행포가 끊이질 않는 것은 수주산업이기 때문이다. 물량을 확보한 시공사가 주도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는 재벌 건설사가 하도급 공화국을 양산하는 꼴이다.

 

불공정 하도급은 당연한 불법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불법을 관행으로 치부해 왔다. 이른바 자신들의 배만 부리면 된다는 사고방식이다. 

 

건설업계의 관행이란 호랑이에게 곶감을 준 것 보다 더 무서운 듯하다. 하청업체들은 대형건설사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일감마저 잃을 까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건설업계는 ‘공사비 제값받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참으로 이율배반행위이다. ‘스위트 홈’을 꿈꾸지만 대형건설사의 속임수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하청업체들 불공정관행 결국 자신들의 살을 깎는 비생산적인 행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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