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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따라 금강산 관광 가능해질까?

동북아 주요국 나진-하산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고민

이형근 | 기사입력 2018/10/14 [15:01]

철길따라 금강산 관광 가능해질까?

동북아 주요국 나진-하산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고민

이형근 | 입력 : 2018/10/14 [15:01]

[국토매일-이형근 기자] 남북철도연결이 시작되면서 남북을 비롯해 동북아시아권 국가들의 움직임이 전과 다르다. 동북아시아권 국가들은 그 동안 ‘일대일로’, ‘초원의 길’, ‘신동방정책’,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 각 국마다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은 나진-하산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 위해 당사국인 북한의 참여를 촉구하는 것과 각 국의 이해가 걸린 사업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지에 대해 각 국간 이해조절을 해야 한다. 특히 당사국인 북한이 먼저 참여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북한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이은 후속 사업 이어져

 

광역두만강개발사업 (GTI)이  순항하려면 초반에 남북간 협력이 필수로 보인다. 남북 사업이 경의선에 이어 동해선까지 이어지고 개성공단 사업과 함께 금강산 관광, 나선특별시 사업등이 선행되야 한다. 가까운 시일내에 북미간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탄력 받아 제재가 사문화 되거나 해제되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개성공단이 남북간 대립에서 평화라는 큰 명제를 보여줬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어 나선특별시 투자는 GTI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굴뚝없는 공장’이라고 불리는 관광산업에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 철도와 연안 크루즈 산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변 인프라 투자와 개량, 신선 가설 등이 진행되고 이어 관광상품의 다양화도 이어질 수 있다. 이어 관광상품을 통해 유입된 자금으로 다양한 분야로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국의 의지뿐만 아니라 북한 정부의 의중도 중요하다. 최근 원산 일대를 관광산업화 하면서 청신호를 이야기 하지만 그것은 알기 힘들다. 

 

김 위원장의 의중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판단하기 쉽지 않다. 현재 GTI 사업은 몽골일부까지 확대된 상태로 구체적인 프로젝트 구상까지 나와있는 상태다. 

 

지난 10일 이와 관련된 회의가 열렸다. 북한 경제 개발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 관계자와 함께 비회원국 지원 방안을 논의하면서 북한의 재가입을 위한 회원국의 협력을 촉구해 사업을 끌어가기 위한 나진-핫산 지역 개발에 대해 필요조건을 다짐했다. 

 

이날 첫 번째 화제는 남북 철도연결을 통한 대륙철도 연결이었다. 철도는 대륙으로 가는데 최적의 환경이다. 과거 일본은 대륙 침략을 위해 남만주철도회사를 설립하고 나진항을 비롯한 항만까지 운영했다면 이번에는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철도를 역내 국가들끼리 모여 검토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역내 경제공동체가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4개국이 참여해 각자 개발을 위한 비전과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축사를 맡은 이재영 내외경제연구원장은 “동북아 번영과 경제공동체 건설 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실현하는데 GTI플랫폼이 적함하며 북한이 복귀하며 국제기구로 전환을 가속화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동북아 상생번영 고민해야

 

이날 세미나에서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공동체 건설이었다. 나희승 철도기술연구원장은 “남북철도사업은 한반도 신경제구상, 동아시아 철도경제 구상을 실현할 전략이며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 확립과 동북아 상생번영을 이끌어갈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이 석탄을 통해 싹을 틔웠듯이 동북아시아는 철도와 크루즈선박 등 관광산업 육성으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공존의 길을 찾을 것을 이야기 했다. 심상진 경기대 교수는 초국경 관광이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와 평화정착 가능성, 호황을 누리는 크루즈 관광의 현황과 남북간 관광의 효과를 발표했다.

 

그는 “환동해권 크루즈 산업은 발전이 더뎠지만 남북 관계개선에 따라 크루즈 관광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크루즈 산업이 호황을 맞은 상태에서 동해안 일대가 유일한 미개척지로 앞으로 긴장만 완화되면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몽골 Enknbaigali Byambasuren 몽골전략연구원장은 중국-몽고-러시아와 경제협력을 진행하는데 이것을 중국의 일대일로, 전력공급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아시안 슈퍼그리드 실현 GTI와 같은 범정부 차원의 다자협력 사업 참여등을 설명했다. 아시안 슈퍼그리드는 과거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몽골의 풍력을 통해 아시아에서 에너지를 공유하자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다.

 

결국 남과 북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에너지를 통한 평화공유를 이야기 한 것이다. 남상민 UN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UNESCAP) 동북아 지역사무소 대표 대행은 남북한 관계 개선에 따라 초국경 교통인프라와 한반도 교통시스템의 연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역내 국가들의 교통 및 무역 증가로 귀결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동안 일본은 동해 연안의 항만을 특화 시키는 등 항만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 남북 철도연결 이후 빠른 속도로 아시아 철도망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참가자들은 앞으로 교통 연결이후 각종 무역 및 통관코드 통일 등 보이지 않는 장벽을 제거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참가자는 “프랑스와 독일이 처음 시작한 유럽석탄철강 공동체가 출범한 배경에는 양국의 전쟁 재발을 염두한 점도 있다”면서 “다만 동아시아는 주요국가들이 거인들이고 역사적으로 갈등이 많다”고 갈길이 멀다는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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