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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새만금 다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추진해야

대북경협보다 더 중요한 건 낙후된 전북 균형발전

김지형 | 입력 : 2018/10/11 [21:52]

▲     © 국토매일, 새만금개발청 제공


[국토매일]
"중국을 위시한 자유무역지대 중 한 곳으로 그칠까 우려된다"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3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청은 '국가재정법 제 8조, 제 34조 및 58조에 근거하여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조성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라고 쓰여 있다.

 

2018년 국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방조제(군산~부안 33.9km) 내부의 매립용지·호소 및 외부의 도서 등을 개발하여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육성한다고 보고했다. 동북아 경제중심지와 국가균형발전이란 큰 무게추가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이동한 것이다. 총 사업비 22.2조원에 달하는 새만금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10조 9000원과 95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민자를 10조 3300억원을 유치해야 한다. 새만금 개발청의 성패는 바로 이 민자유치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11일 새만금개발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투자유치지원 등 기타 비용은 2017년 210억원에서 4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 급증했다.


이러한 예산이 반영하듯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이 부임한 지난 7월 이후 새만금개발청은 보성산업 등과 1조 311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민자 10조원 유치를 내건 목표를 위해 신호탄을 쐈다.


이철우 청장은 취임 1년 동안 남북도로 착공 등 사회기반시설(SOC)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남북도로 1단계 건설에 올해 19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동서도로 건설과 남북도로 2단계 건설사업에도 지난 2017년 각각 639억원과 364억원에서 올해 1067억원과 1058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7%와 190.5% 급증했다. 공공주도 매립사업에도 10억원이 배정됐고 새만금투자유치지원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올해 예산은 총 2805억원으로 전년의 1213억원 대비 131.2% 증가했다. 이 청장 취임 이후 새만금개발청의 최대 성과라 말 할 수 있다. 국토부, 해수부 등 관련부처를 포함한 올해 새만금사업의 전체 예산은 전년의 6648억원 대비 33.9% 늘어난 8770억원으로 증액됐다.


특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투자유치지원 등에 268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이 눈에 띈다. 이철우 청장은 공공매립을 주도할 새만금개발공사가 올해 설립을 앞두고 있다면서, 향후 용지조성 등 새만금 개발에 있어 '촉매제'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기반시설 예산 증가가 올해만도 1893억원"이라면서 "새만금개발공사 예산 신규반영도 510억원 등으로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기초가 마련됐다"고 자체 평가했다.


이러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지난 2012년 12월 11일 제정되고 2016년 12월 2일 일부 개정된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를 위해 올해 2대 전략과 5대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하기도 했다. 양대 전략은 '공공의 선도적 역할 강화'와 '혁신성장 모델 창출'이다. 주요 추진 5대 과제는 ▲ 공공주도 매립사업 본격 추진 ▲ 주요 기반시설 조기 구축 ▲혁신성장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 ▲누구나 가고 싶은 문화·관광 공간 조성 ▲환경·안전 관리 및 관계기관 협업 강화 등이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2018년 9월 등기)은 이를 위한 공공주도 매립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물류·교통시설을 속도감 있게 구축해 접근성을 제고하고 물류수송 원활화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서도로는 2020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76.5%(2018년 기준)를 목표로 사석·피복석 쌓기, 준설·매립 및 교량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남북도로 1단계사업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25% 달성 목표로 사석쌓기를 시행하고 있고, 2단계 남북도로는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이전 개통을 목표로 지난달 29일 부안군 새만금홍보관에서 기공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은 내만금 내부를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십(十)자형 주간선도로를 완성하는 마지막 구간이다. 총 사업비 363억원을 투입해 연장 14.4km를 6차선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기공식에 참석한 이형규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은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새만금은 동과 서, 남과 북을 잇는 핵심 교통기반시설을 갖추게 된다"면서 "새만금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신산업 요충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부의 각종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도 지난 2018년 5월 착공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용지·지상물 보상, 토공작업 등 선행공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새만금사업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유관부처 및 지역민들과의 갈등으로 사업초기 홍역을 앓기도 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새만금 호소에 국내 최대 규모(99.2W)의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 새만금 기본계획(MP)에 없는 사업으로 명품 새만금 개발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는 새만금 내부 매립에 필요한 준설토 확보뿐 아니라 친환경 수상교통망 체계 도입, 해양 레저스포츠활성화 등 새만금 내부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었다. 이외에도 풍력산업이 부침이 많이 겪는 사업이란 점도 현대중공업이 투자한 군산시의 우려 사항이었다.


하지만 해상풍력조성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관련 내용에 명시돼있다면서 새만금 개발 방향에 부합한다고 결정했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은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유리한 입지적 장점(광활한 부지·일조량) 등을 활용하여 내부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국내·외 사례, 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생에너지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마스터 플랜 및 단계별 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다른 이해당사자(stakeholders) 갈등 발생 사례로 새만금산업단지 매립토로 한국중부발전(대행개발사)의 석탄재가 활용되고 있는 점도 환경적 측면에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전북도와 시민단체는 새만금산업단지 매립토로 군산항로 준설토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석탄재 매입을 반대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농어촌공사는 석탄재 재활용은 환경성평가 등 안전성을 검증한 후 관련 지자체, 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투명하게 석탄재 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석탄재는 정부에서도 성토재로 재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석탄재 활용에 대한 환경적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새만금사업은 친환경·4차산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안배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면서 "GM공장폐쇄·현대중공업 사업 철수 등 전북 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전라도 경제 활성화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남북이 해빙 모드를 맞으면서 SOC 사업 예산 등이 남북경협 등에 쏠린다면 또 다시 전북이 소외될까 우려스럽다"면서 "새만금개발청 주도 하에 새만금 개발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불씨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사업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돼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정부는 새만금 사업에 5조 4000억원의 혈세를 투입했다. 지방비는 5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민자 유치는 2017년 기준으로 8000억원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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