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건설단체, 경기도 '표준시가' 추진 반대 성명 발표

22개 건설단채장들 한목소리로 "적자공사 부추는 행위 이는 안전과 품질 직결"

김지형 기자 | 입력 : 2018/10/10 [11:34]

▲ 건단련 22개재 단체 대표들이 10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원 미만 표준시장단가 적용에대해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건설관련 22개 단체는 경기도의 100억 미만 중소 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도가 대형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되는 표준 시장단가를 중소규모공사(100억 미만)에 적용토록 추진함에 따라 공사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건설업계가 벼량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절박함에서 마련됐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날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이상 대형공사의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관련 규정과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갑질'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현재에도 공공공사에서 일반관리비·이윤 등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공사비 부족으로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전문, 설비, 자제, 장비 업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업체의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미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비 삭감위주 정책의 영향으로 공공공사는 주로 하는 중소업체는 10년간 약 30%가 폐업하였고, 3분의 1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지방·중소 영세기업을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경기도의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 철회,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조례 개장 반대 등을 경기도 및 정책단국에 강력히 요청하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업체와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자치 단체가 같은 도민인 중·소·영세 건설인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 근로자 실업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표준시장 단가 적용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건설시장에서 슈퍼갑인 경기도가 중소기업에 대한 시공단가 후려치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형마트 판매 할인단가를 골목상권에 강요하는 것으로 지방의 중소·영세 건설관련 기업들은 생존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2만 2569개사가 서명한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간단가 적용추진 반대' 탄원서를 경기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건설단체총연합회는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대규모 규탄대회를 오는 10월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기존 공사단가가 18%가 낮아질 수 있다"면서 "이후 입찰에서 18~20%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인해 자재비·인건비 확보도 어려워진다"면서 "현재 고용지표로 마이너스 추정되고 있다. 경기도의 추진은 하도급업자 등 전·후방사업자들을 어렵게 만든다. 지역 경기도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