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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건협, 100억 미만 공사 표준시가적용 추진 반대

이재명 지사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미 도입해 효과 입증”

김지형 기자 | 입력 : 2018/10/10 [10:00]

▲     © 대한건설협회

[국토매일]

대한건설협회(이하 대건협)가 경기도의 '100억 미만 공공공사 표준시가 적용 확대'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나섰다.


경기도가 지난 8월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를 위해 행안부 예규 개정을 건의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건설업계 공공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기존에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배제가 의무화됐지만, 개정된 이후에는 임의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건협은 표준시장단가는 규모의 경제(자재·인력·장비량 등)를 활용할 수 있는 100억 이상 대형 공사업체의 실행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므로, 100억 미만 중·소 공사에 대한 적용은 전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체를 포함되긴 하지만 우리나라 97%가 중소건설업체이다”면서 “영세한 건설업체들이 많아서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100억미만 도입이 행안부에 의해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지방 건설업자들은 수익성이 더 훼손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발주된 건설 사업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라도 최저가 낙찰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제도화해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의 노동 가치에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비 삭감 위주 정책에 의해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업체 수 감소 및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지난 10년 간 공공공사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가 30.1% 급감했고, 특히 공공공사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지역 중소건설업체 중 3분 1이 적자상태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입·낙찰제도 개선 없는 표준시가단가 적용 확대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상 피해뿐 아니라 공사 품질저하, 안전사고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시가 적용확대가 건설업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도 있다. 중소건설업체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어, 이들의 경영 악화가 지역 경제 위축 및 고용감소, 하도급·자재·장비업자 등 연관산업 동반침체 등 연쇄적인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반증하듯 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체의 97.4%가 중소영세기업인데 최근 공공공사비 부족으로 한계상황에 봉착했다면서, 공공공사 10건중 4건이 일반관리비·이윤조차 못 남기는 적자라고 강조했다.

 

▲     © 대한건설협회


지난 10년간 공공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건설업체 1900개사가 폐업했다는 게 건설업계의 쓴소리다.
특히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적격심사제(300억미만) 낙찰하한율이 공사규모별 예정가격의 80~87.8%로, 지난 17년간 고정돼 예정가격 자체가 상당부분 삭감된 반면 낙찰률은 고정돼 실질낙찰률이 10% 내외 하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경기도의 주장은 우선 표준시가단가와 품셈의 차이가 부족한 데서 출발한다면서, 표준품셈은 공종별로 소요되는 자재, 인력, 장비 등을 원가분석방식으로 적용하여 범용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공종별 최종 단가를 실제로 조사한 것으로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대형공사에서 실제 집행된 단가를 중소업체 시공공사에 적용하려는 것은 그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 예로 50억원 규모 공사 발주시, 품셈을 적용하면 43억원에 낙찰되지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41억원에 불과하여 약 4%의 공사비 삭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공공 발주제도의 실질낙찰률 하락도 이유로 꼽혔다.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이 17년간 고정되면서 실질낙찰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적격심사제(300억원 미만) 낙찰하한율이 공사규모별 예정가격이 80~87.8%로 17년간 고정돼왔다는 주장이다. 이로인해 예정가격 자체가 상당부분 삭감된 반면, 낙찰률은 고정돼 실질낙찰률은 10%p 내외로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 예로 지난 2000년 100억 정도했던 예정가격 하락이 2018년 기준 87.8억원이였고, 낙찰금액은 지난 2000년 83억원에서 2018년 기준 70.2억원으로 하락했다고 대건협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실질낙찰률은 80%에서 70.2%로 하락했다.


아울러,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공사비(노무비) 삭감으로 인해 최대 2만 8000여명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대건협 등 건설업계는 적정공사비 관련,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을 상향해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100억 미만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는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행안부에 건의하면서, 10억 이상 공사의 32건을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4.5% 예산절감 효과가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성남지사 시절 표준단가시장단가를 적용한 공사에서 품질 문제가 없었으며, 많은 건설사가 입찰했다고 이번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나온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를 수주하지 않을 경우 인력감축, 폐업 등의 감수할 수 밖에 없어,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건설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이 지사의 이번 정책이 하청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와 다를 바 없으며, 이 경우 대기업도 경기도와 똑같이 낮은 하도단가에도 일할 기업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규모의 경제를 가진 대형건설업체에 참여하는 대형 공사에서 실제 집행된 기준을 중소 건설업체에 적용하려는 것은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는 3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고, 또 다른 대안으로 현행 종심제와 같이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은 99.7%이상 투찰토록 하고, 직접 공사비 하락 방지를 위해 해당금액을 예정가격 및 입찰가격에서 제외하고 가격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종합심사낙찰제에서 덤핑방지 강화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낙찰배제 덤핑투찰 기준을 70%에서 75%로 상향하고 균형가격 산정시 입찰금액의 상·하위 동일비율(20%) 제외할 뿐만 아니라 고난이도 공사 심사기준에 단가심사를 포함하며, 동점자 처리 기준을 저가투찰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자로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참고로 우리나라 건설업 취업자는 200만명으로 전체취업자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유발계수는 전산업 평균(8.7)을 크게 상회하는 10.2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18.06.28) 발표를 통해 발주제도 개편과 함께 공사원가 산정체계 개선 등 적정공사비 개정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종합심사낙찰제(300억원 이상)는 저가투찰로 인한 덤핑 부작용 등 최저가낙찰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초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저가입찰 유도 심사 기준으로 종심제 평균낙찰률이 지속하락, 2017년 기준 평균낙찰률이 77.6%로 최저가제(약 75%) 수준으로 근접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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