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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쓴소리] 1억 원대 강남 집값…서민들만 골탕

국토매일 | 입력 : 2018/10/09 [18:44]

▲ 백용태 본지편집국장   

연일 치솟는 강남 집값…?

평당 1억 원대라는 수식어가 서울을 강타하면서 부동산시장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도대체 서울강남 집값은 식을 줄 모르고 요동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도 심장부로 여겨진 곳, 부의 상징이 바로 강남이다. 

 

KB에서 발간한 부자보고서는 우리나라 총 자산 규모가 10억원~50억 원 사이 부유층만 해도 약13만 명쯤 되고 10억 원 이상 부자는 30만 명 쯤 된다고 한다. 

 

이들 부자들의 금융자산 포토폴리오를 보면 현금·예적금 보유는 51.0%로 지난해 48.9%보다 증가했고 투자·저축성보험이 15.6%, 주식·펀드 22.9%, 채권 신탁 등이 1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금과 유동성 자산 확보에 비중이 매우 크다.

 

유동성 자금을 확보한 부자들은 지난 3년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자산을 늘려왔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도 아랑곳 하지 않고 ‘똘똘한 집 한 채’ 트렌드 대열에 앞장섰고 재건축 재개발 역세권 등 인기지역과 수요가능지역 등 시세 상승이 가능한 단지를 가려 투자를 늘린 셈이다.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들의 투기를 막겠다며 강도 높은 부동산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9.13정책은 투기를 막겠다며 종부세 강화, 자금줄인 은행대출까지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은행돈 빌려 집을 못 사게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책을 비웃듯 강남집값은 떨어질 기미조차 없다는 반응이다. 

인터넷 모 카페 게시판에는 이를 비웃듯 “못 잡는다에 100만 표 겁니다.” 여기에다 “카더라에서 나온 정책 미리 보니까 서민들이 더 죽겠던데요, 집1채 자체를 마련 못하겠던데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가격 다 올려두고 대출 막아버리면 그전에 집 못산 사람들은 평생 전월세나 살아라는 정책 같아요.” 

 

또 한 사람은 “집값은 못 잡고 세금만 더 올리겠다는 건가요.” “보유세 올라가면 집주인은 당장 전 ·월세 올리겠지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어쩌면 정답일지 모른다. 고 노무현 정부 때도 강남 부동산 잡겠다고 고강도 정책들 쏟아냈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기울어 부동산가격만 상승시킨 요인이 됐다. 이번에도 역시 강남부동산을 겨양해 뛰는 부동산을 막겠다는 정부의 칼날이 시퍼렇다. 이번에도 강남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라는 수식어들이 난무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정권교체시마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 해왔다. 결국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부채질 하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부동산시장은 수요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해답이다. 그렇다면 강남 집값이 대한민국 전체의 부동산시장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다. 특정지역 그것도 부자들이 사는 곳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물론 평당1억 원이라는 집값 상승은 서민인 우리내들이 상상하기에는 괴리감이 너무 크다.

 

미친 집값…영화의 제목이 아니다. 1년 전 비교해 무려 4억 원 이상 증가했다. 월급쟁이들이 1년에 봉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모아도 절반은커녕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액수다. 

 

한마디로 ‘돈 있어야 돈 버는’ 세상이다. 그것도 서울집값. 지방과의 온도차는 무려20~30도 이상 차이가 날 정도다. 현금보유가 많은 부자들은 은행대출 규제와 무관할 정도다. 돈 되는 매물을 현금으로 투자해 큰 이익을 챙긴다. 강남 집값 잡겠다는 정부 정책과 달리 그들만의 시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래싸움에 새 우등 터지 꼴’이다.

 

이처럼 투기를 부치기는 세력을 잡겠다는 정부의 칼날에 정녕 투기세력들은 못 잡고 자칫 서민들의 발목만 잡는 정책으로 둔갑 될 소지가 높다. 벌써부터 서울 진입은 하늘에서 별 따는 것만큼 어려워 졌다. 집 없는 서민들은 그나마 은행대출 길마저 막혀 내 집 마련 기회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아울러 특정지역을 겨냥한 정책이 결국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출렁이게 만들고 있어 자칫 양극화만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든다. 

뛰는 부동산을 막겠다는 정부…투기세력과 힘겨루기에 자칫 힘없는 서민들만 골탕 먹는 정책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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