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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사, 봄바람 걷히고 먹구름 오나

철도노조, 16일~1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시

이형근 | 입력 : 2018/10/09 [12:12]

▲ 코레일 노조가 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가기로 했다. (사진=철도노조)     


[국토매일] 철도노조가 마지막 카드를 뽑아들었다. 철도노조는 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소에서 16일부터 18일까지 투표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쟁의행위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 위임한다”고 발표했다. 

 

철도공사 노사는 그동안 파업 참여 직원과 KTX 승무원 복직과 지난해 임단협 해결 등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올 여름부터 2019년 임단협을 시작하면서 봄바람은 사라지고 다시 먹구름이 덮이고 있다. 양측이 서로 갈등을 빚는 원인은 불신이다. 노조와 사측이 서로 문제를 인건비 근거를 다르게 들고 나오고 심지어 정확한 근거까지 제시하지 못하면서 노조에선 불신하게 된 것이다.

 

쟁의 원인은 정원회복과 인건비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인건비 정상화로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신규증원 308명, 외주업무 환원에 따른 신규증원 357명. 정규직화 직접 고용 1466명, 정규직화 이후 동일근무체계 적용에 필요한 신규증원분 420명으로 비용은 560명으로 노조에서는 560억원이다. 반면 공사에선 210억원으로 잡아 양측에서 조정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와 사측은 그동안 원만한 임금교섭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양측은 지난 2일 코레일 서울 본부에서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을 했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한 채 임시 대의원 회의에서 쟁의 발생을 결의 하고 10월말 11월초 총력투쟁 등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노조측이 쟁의발생까지 간 것은 양측에서 산정한 인건비 부족분이 큰 것으로 작용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4일 발표에 따르면 사측에서 제시한 액수가 210억 까지 축소되지만 전망치가 부족하지만 정원 회복에 대해 명시적 계획도 없어 교섭이 결렬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초과현원인정 및 신규정원 증원시 4급~6급 배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노조는 조정기간중이라도 공사가 내년 인건비 해결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제시하면 성실히 교섭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이렇게 되자 난감한 것은 철도공사 내부이다. 현재 철도공사 인건비는 기재부에서 책정한 액수를 넘어선 수준으로 야근비까지 반납한 상황이다. 

 

공사는 지난 2일에도 처장급 이상 소집해 내부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회의 주제는 알지 못하지만 2일 노사간 임금 교섭이 있었던 만큼 대책에 관련해 중지를 모으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노조측은 아직 ‘성실히 교섭할 의지가 있다’는 여운을 남겼지만 코레일 사측과 기획재정부에서 어떤 카드를 내미느냐에 따라 또다시 반전의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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