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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공포

건설기술인 권리 법적 근거 마련…오는12월 13일 시행

국토매일 | 입력 : 2018/10/05 [16:52]

 

▲ 건설기술인들의 권리헌장을 제정 공포하고 있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건설기술인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근거한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이하 권리헌장)이 제정·공표됐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정중)는 이를 기념해 105() 임피리얼팰리스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협회 대의원과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공표식을 가졌다.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은 건설기술인이 존중·우대받는 사회풍토와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2017531일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2018814일 공포를 거쳐, 오는 1213일 시행을앞두고 있다.

 

이번에 제정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사용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할 수 있도록하며, 이를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설기술인단체가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권리·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으로 제정·공표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자건설기술인으로 용어 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을 제안한 이복남 교수(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는 주제 강연에서 그동안 우리 건설산업은 사용자 지시 중심의 문화와 권한과 의무를 경시하는 문화가 혼재돼 있었다면서권리헌장이 시행되면 발주자와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가 격감하고건설기술인의 위상과 자긍심이 살아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제정 의의를 밝혔다.

 

김정중 기술인협회 회장은 건설기술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역사적인 일이 이루어졌다건설기술인이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국민 안전과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건설기술인 대표의 권리헌장 낭독과 권리헌장 제정 기여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 권리헌장 제정 배경 및 기대효과를 주제로 한 강연 등이 진행됐다.

 

한편 오는 1016() 국회 정론관에서는 권리헌장 제정을 알리는김현아 의원의 대국민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105() 임피리얼팰리스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협회 대의원과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공표식을 가졌다. © 국토매일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건설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건설기술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건설기술인이 사회적 사명을 다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하나,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와 사용자의 위법하거나 각종 기준·표준에 어긋나는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하나, 건설기술인은 근무시간과 보수, 근무환경 등에 대해 전문가로서 차별 없는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하나, 건설기술인은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정부와 사용자로부터 이에 대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나, 건설기술인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않도록 최상의 품질과 성능이 확보된 안전한 시설물을 건설한다.

 

하나, 건설기술인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창달에 앞장서는 등 스스로의 위상을 제고한다.

 

하나, 건설기술인은 사회적·경제적 영향력과 지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건설산업의 올바른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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