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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국토위원장 '주거불안' '교통대란' '서울-지방' 양극화 해소에 총력

첫 여성 국토교통위원장 임명돼.. 국민편익 증진 '방점'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8/09/21 [09:54]

▲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 의원실 제공

 

[국토매일] 지난 7월 16일.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토교통위원장이 탄생했다. 3선 의원으로 다수의 상임위를 거친 정책통으로 꼽히는 박순자 의원(안산·단원을)이 그 주인공이다. 여러 상임위를 거치며 각종 정책을 쏟아냈던 박 위원장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지 그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가 높다.

 

박 위원장은 당선 소감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국토관리와 균형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건설부동산 경기가 불안한 작금의 상황 속에서 20대 하반기 국토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 박 위원장. 창간13주년 기념호에 그를 만나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정책을 진단해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Q-헌정 사상 첫 여성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남성 위원장들과는 다른 꼼꼼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향후 국토위 운영방안에 대해.

 

 첫 여성 국토교통위원장이고 그리고 국토교통 분야가 토목, 건설, 철도, 도로, 항공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 분야의 첫 여성 위원장으로서 제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서 앞으로 여성정치인들이 정치권에서 더욱 비중 있는 역할을 맡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런 대립의 정치보다 국민을 위한 통합정치를 유인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정책에는 단호히 견제하고 맞서되 정부의 좋은 정책은 힘을 합쳐 추진해 나가는 협치의 정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Q-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함께 섬세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국토관리와 균형발전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당선 인사를 했다. 세부적인 계획은.

 

 저는 국토교통 분야에서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키워드로 '주택'과 '출·퇴근길' 이렇게 두 가지를 꼽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식주 중에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주거불안을 해소해야 하며, 고용불안 해소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도 주거불안 해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교통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은 아직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전에만 해도, 대도시의 구직자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지방의 기업가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지역과 일할 사람이 있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런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망 정비'를 통한 편리한 출·퇴근길 조성입니다.
 이에 저는 우선 단기적인 과제로 교통망 정비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편성에 대해 국토위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편리한 출·퇴근길 조성과 더불어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Q-문재인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정책으로 건설업계는 물론 다주택자들의 불만이 높다. 여기에 '로또 청약'을 만들어 국민들의 사행심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평당1억원대의 부동산 경기 이에 대한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분석해 봤을 때 그 목표는 집값안정을 통한 주거불안 해소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는 집값 안정과 큰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으로 두 가지를 꼽겠습니다. 한 가지는 단기적인 처방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실패한 정책을 수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자 정부는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규제의 결과 부동산 시장의 자금은 보다 안정적인 서울의 주택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지방과 서울 부동산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온갖 규제를 발표했지만, 냉각된 지방의 부동산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자금들은 여전히 서울에 매달려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와 수도권 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카드를 발표했지만, 이는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부의 재건축·재개발을 여전히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같은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는 규제를 먼저 푸는 것이 순리인데 정부는 과거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카드를 뽑아든 셈입니다.

 

Q-여의도와 용산 개발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장의 시선으로 볼 때 여의도와 용산의 청사진은 어떻게 그려져야 하나.

 

 여의도와 용산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용산의 경우 주한미군이 이전하면서 생기는 땅을 그대로 개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업추진 주체가 명확하고 소유권 분쟁이나 이해당사자 간 분쟁, 알박기 등의 논란이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난개발을 막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의도의 경우는 다릅니다. 여의도 내에는 유휴부지도 없고 수많은 주민들과 건물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습니다. 또한 여의도의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노후화되어 재건축이 필요한 상태지만 상가나 빌딩은 신축한 것도 많고, 리모델링한 것도 많습니다. 따라서 여의도의 경우에는 관 주도의 마스터플랜 수립이 과연 적절할 것인지 그리고 마스터플랜대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원활한 여의도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BMW 화재사고 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도입해야 하나요?

 

 지난 9월 7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결함의 소명 책임을 정부에서 제작사로 전환하고, 자료제출 거부 시 강제 리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부실한 자료제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발의했지만 더 큰 과제는 자동차 제작사들이 결함 자동차를 팔고서 '나몰라라'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사법적인 토양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Q- SOC투자는 국민복지정책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 국책사업이다. 현 정부의 SOC사업 축소와 국토교통정책에 대한 위원장님의 시각은 무엇인지요.

 

 정부는 SOC예산을 대폭삭감하고 최저임금인상 등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조원이 소요되는 철도사업을 비롯해 예정되어있던 각종 대형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등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복지는 국가운영에 있어 놓칠 수 없는 두 마리의 토끼입니다. 어느 한 쪽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국가운영의 방점이 복지 분야에 치우쳐 있는 점을 개선해 교통망확충과 주거복지 개선을 이뤄나가겠습니다.

 

Q- 끝으로 건설·교통·분야의 정책과 산업발전을 위해 언론의 한축을 담당해온 국토매일이 올해로 창간 13주년 맞았습니다. 위원장님의 축하와 언론관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국토매일의 창간 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토 교통분야에서 비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국토매일의 날카로운 펜 끝에 의해 대한민국 국토교통 분야가 한층 더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권력도 언론을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 국토매일이 진취적 기상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소신 있는 언론으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 약력
2004년 비례대표로 당선돼 현재 3선의원인 박순자 의원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를 받았다. 그는 1995년 제 4대 경기도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한나라당 원내부대표와 같은 당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박순자 의원은 제 17대 의회에서 여성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을 거쳤으며 18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등 주요 위원회를 두루 섭렵했고 한양대학교 특임 교수로 재임하기도 했다. 제 20대 총선에서는 경기 안산시을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해 3선 의원으로 당선됐으며 현재 자유한국당 중앙연수원 원장과 제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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