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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현 도기본부장 "안전과 투명한 행정으로 도시 인프라 구축하겠다"

교통복지 사각지대 생활밀착형 SOC로 시민복지 증진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8/09/21 [09:48]

 

▲     © 김지형

 

[국토매일] "안전하고 편리하고 오래가는 서울시 인프라 구축하겠습니다."


한제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17일 오후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위치한 청계천로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에서 창간 13주년 기념 본지 편집국장과의 정책 대담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중 생활밀착형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제현 본부장은 이날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시민들에게 타당성을 논하면 시각이 대치된다."면서 "현장서 들리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숙원사업이 풀렸다"면서 속이 후련하다는 반응이라고 일갈했다.


그는"SOC는 이제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SOC 예산이 20조원을 넘었는데 내년은 18조원대로 떨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 본부장은 SOC 사업은 저소득층, 서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장기적인 미래투자라고 소신을 내비쳤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공원·광장 등 공간시설, 학교·공공청사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서울시의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추진하는 2018년 사업은 도로인프라 사업 22개, 공공건물 및 시민 편의시설 건립 사업 39개, 환경·수해방지 시설 조성 사업 16개, 도로철도 사업 18개 등 111개(2018년 9월 기준)다. 재배정사업을 포함해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추진 중인 사업의 총 예산은 1조 6000억원 규모다.


취임 2개월째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한 본부장은 이날 ▲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등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3不' 대책 추진 ▲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철저한 모니터링 ▲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금 e바로' 등 청렴건설행정시스템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지금까지 발주된 사업의 품질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최저가 낙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돼야 한다고 단언했다.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의 노동 가치에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가 낙찰은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저임금과 낮은 품질의 자제로 인해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게 한 본부장의 판단이다. 그는 대안으로 주계약자 공동 도급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로 인해 원청업체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이 줄어들고, 기술력과 적정한 장비를 보유한 건실한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금 e바로' 시스템을 통해 기존 원청업체에 가서 도장 찍고 대금을 받아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공인인증서를 활용했다. 임금이나 공사대금을 하도급, 자재·장비, 노무비로 구분해 전산으로 청구하면 각각의 통장 계좌에 바로 이체됨으로써 투명성 개선시킨 결과다.


그는 이 제도를 오는 10월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면서 "이제 대금청구 시작부터 지급 완료까지 ‘대금e바로’(http://hado.eseoul.go.kr/)를 통해 원·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등 당사자의 자세한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100억 원 이상 공사 현장에 CC(폐쇄회로)TV 설치했고 각종 안전사고나 재난재해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건설 근로자 안전규칙과 사고나 재난 발생 시 매뉴얼 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서부간선지하도로 조기 완공과 월드컵대교 연결, 강남순환대로 노선 조기 마무리 등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편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지하철 9호선 3단계와 지하철 5호선 연장(하남선) 등도 조기 완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Q-도시기반시설본부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2018년 올해의 주요 사업은?


시민 세금으로 건설하는 만큼 모든 사업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서부간선지하도로, 제물포터널, 동부간선도로, 강남순환, 월드컵대교, 율곡로 등 도로시설 사업과 지하철 9호선 3단계, 신림선 도시철도, 지하철 5호선 연장(하남선), 지하철 8호선 연장(별내선) 등 도시철도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지난 7월에 실시협약 체결하고 동작대로(연장)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는 9월에 개통하였으며, 올해 안에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특화공간, 지하철 9호선 3단계 등 22개의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하철 9호선 3단계'는 오는 12월 개통 예정입니다.

 

Q-도시기반시설본부의 청렴건설행정시스템이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국제기구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과 함께 서울시의 '청렴건설행정시스템'을 세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스템 도입을 희망하는 베트남 다낭시·태국·우크라이나·우간다·요르단 등 5개 개발도상국과 공유하여 '태국알림이', '다낭 알림이', 우크라이나 '청렴건설시스템' 등을 구축하였고, 올해 들어 튀니지와 필리핀과 업무협약(MOU)를 맺고 워크숍을 가진 바 있습니다.
'청렴건설 행정시스템(Clean Construction System·CCS)'은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를 감독관, 시공자, 감리자가 관리하는 '건설정보관리시스템'과 내 집 앞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를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건설알림이',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대금e바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도시기반시설본부가 추진한 최근 사업은?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서울로 7017', '마포 석유비축기지', '다시세운상가' 등 소외‧낙후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과 도시철도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지하철 9호선, 우이신설 도시철도 등 간선 대중교통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하수처리장 공원화·저류조 공사 등 환경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한 도시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 확대를 통해 건설업계의 경제민주화를 유도하였고, 대금e바로와 키스콘을 연계하여 저가 하도급계약과 체불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운상가 공공공간 조성공사는 지난해 10월 1단계 사업 준공 후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중입니다.
아울러, 서울역 주변의 풍부한 역사문화시설을 맘껏 즐길 수 있도록 서울로 7017을 개장하고, 버스통행속도 향상을 위해 새문안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건설하는 등 도로인프라 시설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분야는 서울 서남권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작년 2월 신림선을 착공하였고, 9월 우이신설선을 개통하여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서울 동·북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9호선 전동차 증차를 통해 혼잡도를 줄여가고 있으며, 3단계 전 구간 공정관리가 원활하여 금년 12월 정상 개통 예정입니다.

 

Q-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사업은?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시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해 도시철도 9호선 3단계와 4단계, 신림선 도시철도, 동북선 도시철도, 5호선 연장(하남선), 8호선 연장(별내선), 진접차량기지 건설공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사업은 본선 전구간 및 정거장 본체 구조물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기술시운전 및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철저하게 추진하여 금년 12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서남권 교통난해소 및 지역균형발전과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완성을 위한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11.7%이며, 차량기지, 정거장 및 본선 공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서비스 취약지역인 동북권지역의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한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서울 동북부 지역 현안사업으로 지난 7월 5일 민간투자사업자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5호선 연장(하남선) 건설사업은 현재 시·종점부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0월 본선 및 정거장 등 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 12월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지하철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은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7월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Q-SOC 투자는 단순히 토목공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서울시의 지역 밀착형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은?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역균형 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부간선지하도로, 서울제물포터널, 월드컵대교,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등 서울시 도시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상시교통정체 및 안양천 수변녹지공간과 단절을 해소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과 만성 지·정체구간인 제물포길의 통행시간 단축 및 지상 교통량 축소로 대기환경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물포터널은 2019년 말, 서부간선지하도로는 2020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또한, 서부간선도로와 강북 내부순환로를 연계하여 환상형 도시고속도로망 구축을 위한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입니다. 공사는 현재 공정률 89%이며, 201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강남순환로, 서부간선도로의 연계를 통한 서부지역 간선도로망 체계 구축을 위한 월드컵대교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 12월 교량 상부공사 및 사장교 주탑을 완공하고, 2020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Q-최근 침수,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으며, 근로자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신림공영차고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강남역주변 역경사관로 개선, 소방행정타운 건설 등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강남역 주변 기형적 하수관로를 개선하여 강남역 일원 침수방지를 위한 강남역 주변 역경사관로 개선공사는 지난 5월 완료했습니다.
또, 관악권역의 버스차고지 부족 해결과 도림천 홍수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신림공영차고지 건설공사와 잦은 침수지역인 강서·양천구 저지대의 침수예방과 안양천 오염부하 저감을 위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림공영차고지 건설공사는 2020년 완료예정이며,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공사는 종합시운전을 거쳐 2019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근로자 안전수칙 불이행 등 안전불감증으로 여전히 공사현장에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공사현장의 잘못된 관행이나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약력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를 받았다. 1992년 기술고시 27회로 서울시와 인연을 맺어 서울시 마곡개발과장, 도시계획과장, 시설안전정책관, 재생정책기획관, 물순환안전국장 등을 지냈고, 2018년 7월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2030 서울플랜'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등 도시계획 전문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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