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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업계, 美고관세 부과 후폭풍에 '각개전투' 대응

韓정부, 관세 제외국 관철에 철강업계 품목예외 잇단 요청

김지형 | 입력 : 2018/09/21 [09:35]

 


[국토매일=김지형 기자] 트럼프 정부의 무역장벽 강화에 우리나라 정부가 발 빠른 대응으로 국내 철강업계는 고관세 부과에서 제외됐다. 이후 국내 대표 철강업체들이 자사 수출목품을 미 정부에 '품목예외'를 요청하는 등 후속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G2(주요 2개국) 맞불작전의 희생량이 되지 않기 위한 국내 철강업계의 민첩한 각자도생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 상무부로부터 품목예외를 받은 철강제품은 미국이 중국 등 주요 철강수출국에 부과한 25% 관세나 쿼터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포스코에 따르면 미국 앨라배매주에 있는 포스코의 자동차강판 가공센터 POSCO APPC는 최근 미 상무부에 품목예외를 신청했다.
이외에 강관 수출업체 세아제강은 지난 5월 자사 수출품의 품목예외를 신청했으며, 현대제철 미국법인도 한국 본사에서 공급받는 냉연과 튜브 등 일부 자동차용 철강을 쿼터에서 면제해달라고 미 관련 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철강업계 등 러스트 벨트(쇠퇴한 공업지역)를 강경하게 대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3월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친다는 명분하에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산업자원부를 필두로 한 우리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기존 철강제품 고관세 부과 면제국 혜택을 강력하게 미측에 요구했고, 이러한 정부 대처로 우리나라 철강 수출제품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에서 제외됐다.
당시 중국과 유럽연합(EU), 일본과 같은 선진국뿐 아니라 베트남 등 주요 3세계 국가들도 미국 수입철강 고관세 국가에 포함됐지만, 한국은 징벌적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미국 정부가 결국 한 발 물러서 한국을 추가 관세 부과국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하지만, 철강업계 고관세를 피하는 대신 우리나라 화물자동차(픽업 트럭)에 대한 관세부과를 20년 추가로 연장하는 등 자동차 업계의 양보도 있었다.
이외에도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허용 등 아직도 FTA 재협상을 두고 샅바싸움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철강 수출쿼터도 기존 연간 380만톤(2015~2017년) 선에서 70% 수준인 260만톤으로 제한키로 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에 내렸던 철강제품 및 알루미늄 쿼터(할당)에 대해 선별적으로 면제를 허용하는 행정 명령에 지난달 29일 서명함에 따라,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대표 업체들이 품목예외를 미 당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지난 7월 민관합동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 김현종 통상산업본부장도 미국 측 인사들과 만나 품목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 포고된 미 정부 명령문은 한국과 함께 고관세 제외국으로 분류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의 국가들이 25% 달하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쿼터를 수용한 국가들이 품목예외를 통해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와 쿼터 면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품목예외는 미국 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의 미국 현지 법인도 가능하다. 또 현지 업체가 쿼터 시행으로 필요한 제품을 납품받지 못했다고 입증될 경우 우리 기업들에게도 예외가 주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미국법인 업체인 AK스틸과 현대일렉트릭은 각각 변압기 제조에 필요한 방향성 전기강판에 품목예외를 요청했고, 이와 함께 POSCO 미국법인은 LG전자로부터 드럼세탁기 생산용 스테인리스강의 품목예외를 통한 공급을 요청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대제철도 냉연과 튜브 등 해당 품목들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시 현대·기아차 미국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품목허가 신청 자체가 국내 매출에 직접적인 관계를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 생산에 대한 여파도 제한적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날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국내 업계 회사들이 강관제품을 포함해 자사 제품의 품목예외를 신청했지만 승인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그는 "자사 강관의 경우 미국이 부여한 쿼터를 거의 채운 상황"이라면서 "품목예외 여하에 따라 매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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