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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철도 경쟁 주도하려면, 코레일-SR통합 필수

윤관석 의원, 철도산업통합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토매일 | 입력 : 2018/09/20 [23:28]


[국토매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 통합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시대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동아시아철도공동체시대, 철도통합이 경쟁력이다’ 정책토론회에서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안호영, 박재호,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과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김윤자 교수 사회로 철도기술연구원 나희승 원장, 사회공공연구원 박흥수 객원연구위원이 발제를 했고 평화철도 정성희 집행위원장,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 최영준 집행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철도기술연구원 나 원장은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남북철도사업과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지목했다. 나 원장은 “남북 및 대륙철도망 구축은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 북한경제의 성장 및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은 우리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나 원장은 남북 통합철도망이 조성될 경우 경의선과 동해선 접경지역에서 각각 1억5천만 톤, 1억3천만 톤의 화물이 발생하며 한반도 전역에서 1억 톤 이상의 화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공공연구원 박 객원연구위원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주춧돌은 한국철도라며 코레일과 SR통합으로 동아시아 철도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객원연구원은 “철도 선진국들은 시설건설과 운영노하우, 차량제작능력을 일체화시켜 자국 철도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철도는 코레일과 SR통합, 시설과 운영 통합, 철도차량제작분양와의 유기적 협력이 현실화할 때 대륙철도, 동북아철도 공동체 시대를 주도할 수 있다”고 했다. 

 

1899년 이후 117년간 코레일이 운영돼 온 국내 철도산업은 지난 2016년 제2고속철도인 SR이 운행을 시작하면서 독점 체제가 깨졌는데, 박 객원연구위원의 주장은 한국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토론자로 나선 평화철도 정성희 집행위원장은 “국가차원에서 한국철도를 통합 일원해 공공성 강화, 국제경쟁력 강화와 함께 평화번영의 대동맥인 남북종단철도의 연결 및 현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코레일과 SR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SR 등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철도산업 구조평가 협의회’를 가동 중이다.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 최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철도운영을 수익성 위주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로 변경해야 한다”며 “통합적 국영철도는 안전과 요금억제와 고용안정 등 여러 측면에서 민영화된 철도보다 낫다”고 했다. 

 

경실련 윤 사무총장은 “신경제영토의 확장은 철도경쟁력과 기술역량이 매우 중요하지만 정부는 이를 위한 상하(공사+공단) 수평(코레일+SR) 중 수평통합에만 집중하는 등 종합적 구조개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철도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 계획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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