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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철도 건설의 활성화와 광역교통체계 구축의 효과

GS건설 인프라부문 안영훈 기술위원

국토매일 | 입력 : 2018/09/20 [21:01]

▲ GS건설 안영훈 기술위원 

[국토매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SOC 예산은 2018년은 19.0조원이었으나 2019년은 18.5조원, 2020년은 16.5조원, 2021년 16.2조원으로 점차적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철도·도시철도 부문의 예산도 2018년 5조 1969억원에서 2019년은 4조 961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반적인 SOC 부문의 예산감소에 따른 철도건설의 축소와 정체가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철도는 그동안 도로에 비하여 투자가 적게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빠른 이동권을 제공하는 철도투자가 당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가재정운영에 따른 한계가 있으므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권고하고 있듯이 민간재원이 철도건설에 투입되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장기간 정체되었던 굵직한 정부 고시형 민간투자 철도사업인 신안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져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모범사례가 있다. 정부가 계획하였던 GTX-B, GTX-C같은 대형 민간투자 철도사업을 조기에 착공되도록 함으로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들 민간투자 철도사업들은 모두 3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이므로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국민경제의 기저를 담당하는 건설경기가 부양되고 특히,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창출로 이어져 서민경제에 활력을 부여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민간사업으로 계획했으나 사업성이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우이신설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면목선 등을 최근 지역균형발전의 공익차원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철도노선들은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및 서울시 교통체계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GTX 민간철도사업과 서울시의 경전철사업이 적기에 착공을 시작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는 건설이 활성화되어 상당한 경기부양의 효과와 더불어 지역개발 및 서울을 쉽게 오갈 수 있게 함으로서 수도권의 제2기 신도시의 교통난을 해소 할 것이다. 더욱이 요즈음 과열되고 있는 주택난을 잠재우는데도 기여 할 것이다. 

 

다만 철도건설 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경향에 비하여 이용객의 운송요금으로 투자비를 화수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그동안 여러 신규철도 사업에서 직면해왔다. 철도사업의 적자요인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철도요금을 규제하는 요금규제 정책과 공공 서비스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양한 요금할인과 무임요금제도가 공공 철도 및 민간철도의 중요한 적자요인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적정한 투자비로 민간투자 철도가 건설되고 투자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적절히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발주되는 민간투자 철도사업이 BTO_RS(Build Transfer Operate_Risk Sharing) 즉, 위험 분담형 수익형 민간투자 사업이 대부분인 것도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즉,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방식의 개념을 적용하여 주요 역세권이나 환승 역사를 중심으로 지상 및 지하의 고밀도 복합개발권을 민간투자사업자에게 부여하여 개발공유 이익을 철도건설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제도를 보완하여 철도민간사업은 BTL(Build Transfer Lease)로만 한정하는 방법도 있다.

 

서울도심에서 반경 30~50Km 권역에 속한 판교, 위례, 파주, 김포, 양주 등에 건설된 수도권 2기 신도시들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 도심까지 30분~4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철도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즉, 서울전철망의 연장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건설이 조기에 착공되어야만 한다. 정부 재정운영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들 건설에 민간재원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는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합리적인 민간투자 철도사업을 위한 정책을 보완하고 철도운영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여 철도를 중심으로 광역교통체계를 신속하게 재구축해야할 시점이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투자비가 보상되는 민간투자방식의 광역철도 및 경전철 건설을 정부가 유도하는 것은 고속철도 건설 이후에 침체된 철도건설시장을 활성화하는 길이고 서민경제 및 국민경제에 활기를 부여하는 일자리 창출의 동력원인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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