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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특집] 적자에 신음하는 공공공사비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8/09/20 [08:48]

 

 

공사 품질과 안전적정공사비가 좌우

 

[국토매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끌던 건설 산업이 지고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 산업은 사양산업으로 취급받고 있다. 국내 인프라(기반시설)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는 이유도 있다. 건설업은 개발시대나 필요한 사양산업으로 전략한 것일까.

 

지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건설업은 필요하다. 건축기술에서 출발한 건설은 공학과 결합해 초고층 빌딩시대를 열어 이제 건설업은 IT(정보기술), 전자는 물론 문화와 결합 유비 쿼터스 세상을 구현하고 있다.

 

본지 창간 13주년 기념호에 건설업의 공공 공사비 정상화를 중심으로 건설 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재조명하고 미래사회의 기간산업으로 건설업의 발전방향을 알아본다.

 

공공공사비 최종결정은 발주자와 입찰자간의 경쟁의 산물이다. 따라서 상호간의 격차를 줄여야 정상적이다. 오랫동안 발주기관들은 공사발주 전 단계에서 정확한 설계와 적정한 공사비 산정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예산에 맞춘 공사원가 산정과 저가경쟁을 유도해 많은 리스크를 시공사에 전가했다.

 

또 계약 체결 후 부실설계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에 따른 추가비용 보전을 회피하면서 모든 것이 건설업체의 잘못인 것처럼 호도해 온 게 사실이다.

 

발주기관이 예산삭감에만 치중해 공사발주 전 단계부터 불합리한 원가 선정 기준의 적용기준, 과도한 공사비 삭감 관행 및 사실상 저가투찰을 유발하는 가격경쟁위주의 입찰 시스템 운영으로 공사비 부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공사비 보전 없는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의 전가 등 불공정관행이 공공연하게 나타났다. 이는 건설업체의 적자 및 부도로 이어졌고,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공공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해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건설 산업은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의 60%, 올해 상반기 성장률의 55%를 차지할 만큼 역할이 크다. 하지만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 사이 영업이익률이 10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었고, 공공공사만 수주하는 기업의 평균 이익률은 2005년 이후 10년간 거의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해 적자 업체수비율이 2010년 이후 6년 연속 30%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공공공사에 의존하는 토목업체의 경우 2005년 전체 4,145개사 가운데 약 40%에 육박하는 1,621개사가 폐업, 7월 현재 불과 2,524개사만 남아 있는 현실은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는 우리 건설업체들의 자화상이다.

 

김상범 동국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삭감위주의 총사업비 관리가 비합리적으로 기획단계에서 초기예정가격 대비 실제 건설 산업계의 수주 금액은 약 50~70%수준이라며 기재부 예비타당성 검토부터 발주기관 최종검토 때는 13.47%가 삭감 된다는 것이다.

 

즉 조달청 총사업비 검토(7.44%), 발주기관 자체적 조정(10.71%), 주무부처 자체검토(11.44%), 기재부 예산검토(11.6%), 발주기관 최종검토(13.47%)를 거치면서 실제 공사금액의 86.53%로 수주된다는 것이다.

 

적정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사원가 산정기준에 공사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공종별 분류 외에 발주방식이나 공사규모 시공조건 등 사업특성에 따른 실적 단가의 구분이 돼 있지 않고 모든 공사에 대해 동일 단가를 적용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사현장의 운영관리 및 현장 경비성 비용의 간접공사비중 이윤 등 제 경비 항목에 대해 최저한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공공사는 건설을 많이 수행하는 기업일수록 적자 업체수가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하락한다는 보고가 있다. 즉 공공공사의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된다.

 

건설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적자폭은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일자리가 양적으로 감소할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는 비용절감 압박에 시달리고 무리한 공기단축과 설계변경으로 이어지면서 일자리의 질적인 저하도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건산연 연구에 의하면 전체공공공사 중 약30.9%가 공기연장이 발생하고 있고, 공기연장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발주기관의 예산 부족을 꼽았다. 예산부족으로 공기가 증가하고 간접비가 증가함에 따라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국가예산은 다시 증가하는 악순환 된다.

 

먼저 불공정관행해소 방안으로는 첫째 공사비 부당삭감을 고쳐나가야 한다. 불합리한 복수예가 산정기준 운영에 따른 계약 상대자에게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지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발주기관은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요율이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적용요율을 준수하도록 하고, 안전강화를 위해서 낙찰률 적용 배제할 필요가 있다.

 

예산부족, 설계오류, 착오 등으로 인해 과도하게 낮게 예정가격을 산정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실적 중심의 계약심사제 운영이 주된 원인인데 운영기조의 개선과 공사비 의의신청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는 추가비용을 미지급하는 불공정관행을 해소해야한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조정횟수를 최대한 억제해 부담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기준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해 나가야한다.

 

또 현행 법률상 보장하는 실비를 반영하지 않아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피해를 전가 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특약 운용을 폐지, 국가계약법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하는 등 관련 내용을 개정해야한다.

 

별도예산확보보다는 일방적으로 기존설계의 수량을 조정해 간접비나 추가비용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추가공사 시 별도 예산 확보해야 한다.

 

적정공사비확보를 위해서는 가격평가중심의 입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공공 대한건설협회는 공공공사 입낙 찰 제도와 관련해 저가투찰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 등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고자 종합 심사 낙찰 제를 도입한 결과 낙찰률이 소폭 상승했으나 실제 건설업계 수익성 개선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산절감 목적이 수반된 각종계약예규 및 발주기관별 세부일찰 지침을 정비하고 과다한 지자체 계약심사제의 잘못된 운영을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심사지침 혹은 사례집을 발간해서 배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 평가편람 내 재무예산관리평가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고유 목적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적정사업비 확보기준과 절차를 구축해 나가야한다.

 

총 사업비 관리 제도를 개선해 과학적 견적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발주기관별 사업특성에 맞는 견적방법을 개발하거나 단계별 견적 및 적산방식을 구체화하는 방법이 있다.

 

표준 시장단가, 표준 폼 셈 체계와 연계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보정체계들 개발해야한다. 지자체의 경우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거나 발주기관 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하나의 묘안이 될 수 있다.

 

그 외에 발주기관별 사업비 산정 및 관리절차나 단계별 사업비 조정절차를 구체화하는 경우도 있다.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과도한 차이를 소명하고 낙찰금액과 준공금액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도 요구된다.

 

또한 무엇보다도 공사비 의의신청제도를 도입해야한다. 발주기관 추정금액 등에 대한 의의신청제도를 도입해 이의제기 사항은 외부전문기관에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아울러 표준시장단가제도나 표준품셈의 경우 개별단가보정과 직접공사비 보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현장상황, 노무인력가용정도, 숙련도, 자재수급 등 다양한 항목이 있다.

 

발주기관은 충실한 설계를 바탕으로 적정한 기준을 통해 정확한 공사원가 산정에 매진하여야 하며, 일단 산정된 설계금액에 대해서는 부당하고 자의적인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품셈기준 하향과 표준 시장단가(실적공사비) 적용에 따른 과도한 공사비 하락이 과연 적정한지, 적격심사기준 낙찰하한율과 최저가 낙찰제를 대신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도의 저가입찰 유도장치 등 현행 입찰제도와 얼마나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숙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건설인들도 제대로 된 시공으로 우수한 품질의 목적물을 완성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하수급인과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해진 책임을 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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