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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부실 해외사업으로 도시가스 요금 국민부담 2천억원 추가됐다

김삼화 의원, 〈가스공사 해외사업 및 요금 반영 현황〉 자료 공개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8/09/19 [14:25]
    김삼화 의원

[국토매일] 가스공사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이 2천억 원 가량 증가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정부 당국은 ‘가스요금 인상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재원 마련과는 상관이 없다’ , ‘일부 손상만 자본손실로 반영되어 있으며 사업 종료로 손실이 확정되면 도입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김삼화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모두 21건으로, 이 중에서 사업의 손익이 도시가스요금의 ‘도매공급비용’으로 반영되는 것은 총 6건이다.

이들 해외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수익보다 투자가 많아 ‘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2015년에는 224억원, 2016년에는 1,007억원, 2017년에는 693억원, 총 1,922억원의 손해가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됐다.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전국 1,700만 가구에 2,800원 가량의 가스요금이 추가 부담된 것이다.

6개 사업 중 ‘호주 GLNG 사업’과 ‘호주 Prelude’ 사업은 배당금수익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현재 가스공사는 이 두 사업에 대해 향후 18억8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 ‘인니 DSLNG’ 사업은 생산량 감소 추세로 2016년부터는 배당금 수익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멘 YLNG’ 사업은 내전악화로 생산이 사실상 중단되어, 두 사업 모두 언제 다시 수익이 발생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향후 요금인상의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그동안 가스공사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어왔으나, 이것이 가스공사의 자산손상을 넘어 실제 국민부담으로 작용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호주 Prelude사업이 당초 8월부터 LNG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나 현재는 4분기로 생산계획이 미뤄지는 등, 추가적 손상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가스공사는 해외사업 실패의 댓가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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