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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 주요 문답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 중단

김지형 | 입력 : 2018/09/13 [17:17]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매일] 국토교통부는 13일 오후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 중 국토부 정책에 대한 향후 대응책을 문답형식으로 밝혔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른바 '9·13 부동산 대책'으로 불리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 문답은 이와 관련한 정책으로 국토부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한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Q. 무주택기간 산정 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는데, 기존 분양권도 적용되는지
-분양권·입주권 신규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여 주택 소유자로 보며
-분양권·입주권 매수자는 해당 분양권·입주권이 동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에 해당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 주택 소유자로 봄

 

Q.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 등으로 기존 등록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세제혜택 축소는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시장과열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로 한정할 계획으로,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나, 시장과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영향이 없음

 

Q.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도시기금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이유는?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가계대출규제를 회피하여 주택기금 매입임대자금 대출을 통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 (‘17결산 국회심의, 박홍근 의원) 다주택자 투자 수단으로 매입자금 대출 악용
     (연합뉴스, ‘18.8.23) 임대사업자 대출이 주택 매입자금으로 전용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것임

 ※ 다만 초기임대료·입주자격 등이 제한되어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융자지원을 지속할 계획

 

Q.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은 언제부터 시행 되는지?
-향후 법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체결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

 

Q. 실거래 무효·취소·해제 등 해제신고 기한은 언제인지?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계약이 취소, 해제 등이 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 의무 발생,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

 

Q. 6. 거래계약 허위신고란 무엇인지?
-거래계약 허위신고는 계약 체결(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 하는 일명 '자전거래' 행위 등을 말하며, 자전거래 등 거래계약 허위신고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적발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

 

Q.실거래신고 위반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와 공동조사 하는 경우 조사대상 부동산 및 지역은?
-국토부에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권한이 부여되면 분양권 다운계약·시장과열 등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지자체와 공동으로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할 예정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

 

Q.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사항 주요 변경내용?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여부 및 현금증여·상속 등 신고여부를 신고사항에 추가,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매 건과 현금 증여·상속으로 자금조달 시 관련 납세 여부 등 거래내역의 사실관계 확인을 보다 면밀히 진행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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