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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공사비증가’ ‘임금감소’ 보완책 시급

주52시간 시행 공사비 14.5%증가 근로자임금 13% 감소

국토매일 | 입력 : 2018/09/10 [19:03]

-주52시간 시행 공사비 14.5%증가 근로자임금 13% 감소

-탄력적 근로시간제 현행 2-4주로, 3개월-1년으로 확대필요

▲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대토론회가 9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 71일부터 주당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대폭 단축되어 공사기간 및 공사비 부족, 해외경쟁력 약화 등 많은 부작이 발생함에 따라 건설산업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국회 3개 상임위원소속 의원인 신보라의원(환경노동위원회)과 이은권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추경화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유주현 회장)주관으로 개최됐다.

 

주제 발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은정 부연구위원이 52시간 도입에 따른 정책적 지원방안을 발제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노동집약, 수주산업, 옥외산업, 다수기업의 협업구조, 인력부족 등 특성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타 산업보다 매우 큼만큼 건설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비는 평균 4.5%, 최대 14.5% 증가 예상되고, 근로시간 축소로 인한 근로자임금은관리직의 경우 13%, 기능인력은 8.8%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 2017년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사례도 제시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지원방안으로 진행 중 공사 주 52시간 적용 제외, 신규공사 적정 공기 및 공사비 반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24(해외공사 8), 3개월1년으로 확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현장별 적용, 숙련인력 확보·육성 필요 등 건설산업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연구위원도 근로시간단축의 대응방안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광배 연구위원은 대응방안으로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 탄력근로제 개선 및 활용을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 진행 중 공사의 적용 제외, 추가 인력 배치에 따른 지원, 특별연장근로 대상 30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해외 건설현장 특례 적용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는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하창용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팀장, 김영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고정민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이대식 두산건설 상무, 김응일 서천건설대표, 장재훈 열린노무법인 노무사,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정부, 업계, 언론계 등을 대표하여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회에 앞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유주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SOC 축소에 따른 물량 감소와 적정공사비 부족, 그리고 주택·부동산 규제 등의 3대 악재에 발목이 잡혀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라고 말하고 이에 더해 지난 7.1에는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회장은 일과 근로의적절한 균형 추구라는 당면과제에는 공감하지만,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해외공사에 대한 예외방안 등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주문했다. 

▲ 국회 3개 상임위원소속 의원인 신보라의원(환경노동위원회)과 이은권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추경화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유주현 회장)주관으로 개최됐다.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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