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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도 2G, 3G 이제는 4G로

국토교통부 맹성규 종합교통 정책관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13/07/08 [10:04]

교통카드도 2G, 3G 이제는 4G로

국토교통부 맹성규 종합교통 정책관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3/07/08 [10:04]

   
 
국토교통부 맹성규 종합교통정책관은 택시 공급이 과잉현상으로 이어져 업계 수입이 감소되고 이로 인한 불법ㆍ편법경영과 종사자의 불친절이 끊이지 않아 결국 국민이 불편을 겪어야 되는 일들이 초래되는 등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이달 총량제 시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11월까지 완료되는 연구용역 최종 결과물을 토대로 내년 1월부터 전국 실태조사를 일제히 갖고 상반기까지 총량계획과 감차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한다.

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해 단순히 수치적으로 5만 대를 감차하는 것이 아닌 엄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보다 합리적인 감차보상금 지급과 감차계획을 수립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이번 택시법안을 제정하면서 업계에 대한 실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과잉공급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도 초점을 두었다"고 전하면서 "보다 실질적인 감차를 위해 택시업계의 자체 부담금과 정부ㆍ지자체 감차예산을 조성해 실거래가로 택시면허를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차 재원을 통한 감차는 기존에 검토했던 양도ㆍ양수 3회 제한에 비해 감차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는 등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카드 하나로 전국 버스, 지하철,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KTX 철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원카드 올패스' 정책이 시행되어 금년 하반기에 이비카드와 한국철도공사에서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발행될 예정이지만 특정 카드사에 대한 특혜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맹성규 정책관은 “전국 호환 교통카드는 국토교통부 인증을 받은 규격이라면, 누구든 발행하고 상용화할 수 있다”고 특혜 시비를 일축했다.

국토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전국 호환 교통카드 운영에 필요한 적합성 시험을 거쳐 인증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교통카드는 지역ㆍ권역별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체가 되어 카드사를 선택해 계약을 맺고 단말기에 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칩을 심어 독자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지역적으로 교통카드가 호환되지 않는 불편이 따랐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버스 외에 지하철, 고속도로, 철도 등에도 호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전국 단말기에 표준 칩을 장착했으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정비해 올해 연말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맹성규 정책관은 “기존 대상지역에 국한된 제한적인 교통카드에서 전국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새롭게 나왔을 뿐 기존 교통카드 역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연하자면 핸드폰 사용방식이 2G, 3G에서 4G로 발전해온 것처럼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는 것이다. 그것도 전국 교통망을 단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메리트로 다가온다.

그는 “국민 모두가 편안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편리한 생활 여건들을 조성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직원 모두의 염원”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맹성규 정책관은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해양환경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을 역임하고 종합교통정책관을 재임하고 있다.

육해공을 아우르는 전천후 폭격기처럼 매사 빈틈이 없고 꼼꼼하게 챙기는 업무 습관은 그의 철저한 분석력과 사전대비 능력을 엿볼 수 있는 단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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