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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발표, 서울시 집값 상승 유발

서울시 대규모 통합개발 발표- 부동산정책 국토부와 엇박자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8/09/05 [17:02]

 

▲ 박원순 서울시장     ©국토매일

[국토매일]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자유한국당, 강남6)은 제28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개회중인 지난 93일 시정 질문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표에 따른 집값폭등 문제와 국토부와의 관계개선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다.

 

이와 함께, 심의지연에 따른 사업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의 전향적 노력, 기타 박시장의 강북 편애발언 및 강남 역차별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날 유일한 야당의원으로 발언대에 선 이 의원은 먼저 도시관리계획 수립 전단계의 참고용 종합구상안을 가지고, 마치 대규모 통합개발을 당장 개발할 것 처럼 발표한 결과, 급격한 집값상승만을 유발하였고 그 피해는 오롯이 죄없는 시민에게 돌아갔다, “시의회나 전문가와의 사전조율없는 인기성 발언을 자제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개발 후 50년이 다 된 노후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관리를 위해 큰 그림(마스타플랜)을 만들어 이를 알렸을 뿐이었다고 밝히고,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집 값 인상의 주 요인으로는 부동자금 및 지역불균형 등 매우 다양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국토부와의 불협화음 문제에 대해서 이의원은 서울시가 집값 상승의 빌미를 제공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국토부가 서울시의 대규모 현안사업인 삼성동 현대차 GBC,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서울아레나), 대치동 SETEC 개발사업 등을 고의 지연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중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서울시가 배제된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국토부와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격주단위로 만나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PIMAC 등 정부 부처와도 착실한 소통을 통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강남소재 재건축단지 정비사업 지연과 관련해서는 집값 상승을 이유로 재건축 규제가 반복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대치 은마 아파트는 사업착수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시작 단계라며 조속한 정비계획 결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지난 5년간 시의회에서 12번에 걸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이외에도 토론회, 서면질문, 면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에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은마아파트는 시장지시로 만든 국제 현상()마저 층수규제로 백지화 되어 주민께는 큰 피해만 돌아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시장 지시대로 층수를 조정했음에도 여전히 심의가 보류되어 원성이 크다며 노후도가 극심한 은마아파트를 한번 방문하여 녹물목욕체험을 요청하자 박시장은 적극적으로 협조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 밖에 올 여름 강북구 옥탑방체험 후 발표한 강북예산 지원약속도 타지역과의 형평성과 위화감 조성 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자 박시장도 일부분 수용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개발정도 및 자립도가 최상급이라고 하는 강남구의 경우, 10년간 거둬들인 재산세 12천억원을 25개구에 분배했음에도, 실제 강남구는 생활보호자 9, 장기임대자 3, 장애인 10, 체육시설 21위로 취약한 분야가 다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1인당 세출액도 자치구 순위 12위에 해당하며, 예산사업 보조금도 타 자치구에 비해 형편없이 적어 보조금 한 푼 못받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자, 박시장도 이에 동의했다.

 

한편 이날 방청석에는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여 이석주 의원의 시정 질의를 방청했으며, 여대야소 국면에서 박시장을 상대로 건전한 정책비판을 다수 쏟아낸 이석주 의원의 소신발언에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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