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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권기욱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

서울시 도로함몰, 지반침하 대비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해야

권기욱 | 입력 : 2018/08/30 [23:20]

▲ 권기욱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    

[국토매일] 흔히 우리가 느끼는 공포는 공포의 원인이 불분명할 때 가장 크게 발현된다. 사방이 막힌 밀림 속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사자의 으르렁거림보다는 밀림 깊숙이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 극한의 공포를 느낀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 멀쩡한 지반이 갑자기 꺼져 자동차나 사람이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도로함몰 현상에 대해서 자주 접하고 있다. 실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불현듯 그런 상황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싱크 홀(Sink Hole)’이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석회암질 또는 화산재질의 지반이 수십 년에 걸쳐 녹거나 침식되어 자연적으로 지반이 붕괴되는 현상을 말하며 직경 10m이상 대규모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지질은 대부분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외 사례와 같은 대규모 싱크 홀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실제로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반 침하의 대부분이 1.0m×1.0m 미만 소규모 도로함몰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싱크 홀이라는 용어가 무분별하게 잘못 사용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된 측면도 있으나, 현재 걷고 있는 땅이 갑자기 꺼지는 도로함몰 원인이 규명되고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민들의 뇌리에는 하나의 공포감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그동안 학계, 유관 기관 및 서울시 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협업을 통해 도로함몰의 원인규명과 예방 방안에 대한 의견을 활발하게 수렴해왔다.

 

지반 침하는 하수관로의 노후화, 굴착 공사로 인한 지하수 변동, 지하공사 시 관로 소홀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되는 것으로 유추되지만 최근 5년간 발생된 3,626건의 도로함몰 및 지반침하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발생건의 77%인 2,806건에서 하수도가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서울시 전역에는 약 10,581km의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으며 이중 지반침하의 원인이 될 개연성이 있는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는 전체 연장의 약 49.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노후된 관로 내부에 이상 결함이 존재할 경우 누수 및 토사 유입 등으로 관로 주변에 동공이 발생되고 발생된 동공이 지반 쪽으로 확대되면서 결국에는 도로 함몰 현상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동공 발생 매카니즘을 이해하여 동공발생 우려가 있는 관로를 정비하는 방법이야말로 도로함몰을 사전에 예방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된다. 서울시는 철저한 사전조사 및 대상 선정을 통해 노후관로 2,720㎞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로 정밀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우선, 2015년도에 환경부 지원 아래 1,393㎞를 조사해 이 중 긴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관로 111㎞에 대해 2016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2016년 284km, 2017년 527㎞, 2018년 516㎞ 등 총 2,720㎞의 노후 관로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시행해 정비가 시급한 관로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지반 침하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노후관로의 진단 및 교체·개보수가 이뤄져야 한다. 도로함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관로의 긴급 보수를 위한 예산은 약 5천7백억 원, 그 외 도로함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노후불량관로 정비 사업을 위한 예산 1조4천6백억 원 등 총 2조3백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울시에 대해서는 하수도 관련 국고 지원이 일체 없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노후불량관로 정비 사업을 시 자체 재정으로만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적기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대외적으로 중앙정부(환경부)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자구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과거 30년 전에 매설된 서울의 하수관로는 국가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기반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만큼 노후 된 관로의 보수비용의 일정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도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서울시는 생활 편리를 위해 구축된 지하인프라 시설이 시민들에게 원인 불명의 공포감을 주는 시설물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서 하수관로 건전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구조학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비 방향을 수립하고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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