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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규모공사 추진에 종합건설업계는 뿔났다

건설협회 총회서 1만2천 종합건설인의 결의를 다짐하는 선언문 발표

국토매일 | 입력 : 2018/08/30 [17:31]

▲ 경기도가 100억 미만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 확대 방안 추진에 대해 종합건설업계 전국 시·도회장들이 모여 강력하게 반발했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경기도가 100억 미만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 확대 방안 추진에 대해 종합건설업계 전국 시·도회장들이 모여 강력하게 반발했다.

 

종합건설업계 단체인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30일 오전 10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임피리얼패리스 호텔에서 제2회 임시총회를 열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100억 미만 표준시장단가 확대방안에 대해 지난 29일 개최된 전국 시·도회장 회의 제안에 따라 12천여 종합건설업체들의 일관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 참석한 전국 각 지역의 대의원들은 경기도가 기존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번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은 건설업계의 일치된 뜻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들 또 중소규모 공사의 원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은 공사의 품질과 안전은 물론, 지역의 일자리 감소와 중소기업의 생존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유주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은 하반기동안 공사비 정상화 법안과 발주기관 불공정관행 방지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고 중소업체에 과도한 규제로 적용될 수 있는 100억 미만 표준시장단가 확대 방안을선제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여 회원사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과 회비제도 개선내용이 담김 2018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라오스 댐 사고 구호금지원 등을 위한 예비비 지출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 임시총회에 참석한 종합건설업계 전국 시 도회장및 대의원들이 표준시장단가 추진에 반대하고 결의문을 채택 결의를 다졌다.     © 국토매일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에 대한 반대

결 의 문

우리 건설인은 국가기간시설의 건설을 통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한 국민의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며, 특히 중소건설인은 지역의 내수, 고용 등을 책임지며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공공공사 투자감소와 공사비 삭감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30%이상이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는 등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경기도의 100억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은 중소규모 공사의 원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공사의 품질과 안전은 물론, 지역의 일자리감소와 중소기업의 생존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의 강력하고도 단호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억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의 결의가 위기의 건설산업, 특히 지방 중소기업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관철될 때까지 결연한 의지로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다짐한다.

 

2018830

전국 12천 종합건설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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