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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주거취약계층을 발굴,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8/08/28 [08:32]

 

 





[국토매일]김인제 위원장은 재선의원으로 청년주거난 해소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도시ㆍ주거 정책을 선도하며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는 등 도시계획관련 소관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을 특별인터뷰에 초대했다.
매일 새벽 6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저녁 10시가 되어야 귀가한다는 김인제 위원장은 일주일의 절반은 서울시의회에서, 나머지 반은 지역구에서 보낸다고 한다. 젊고 패기 있는 의원임을 실감케 한다.

 

먼저 위원장에 당선된 소감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펼쳐 온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9대 의회 후반기 2년간(2016.7∼2018.6)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고민해왔던 난제들과 다시금 씨름해야 한다는 생각에 복잡한 셈법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천만시민을 위해 다시금 되살려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시에서도 중요하고 비중이 크다. 위원장으로서 역할과 부담이 클 것 같은데 향후 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도시계획은 역사와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또한 수익적 행정보다는 침해적 행정, 규제행정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업무의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시민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는 없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연구하고 공부하며 현장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혼자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위원회는 13명의 위원님 중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국회에서의 직무경험 및 구의회 의정활동 경력 등을 두루 갖춘 다양한 스펙트럼의 훌륭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님 각자의 역량을 조화롭게 융화시키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한 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꼼꼼히 살피고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부터 각 자치구별로 1개소씩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금번 신설되는 중앙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지난 8월 10일자로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로 출범했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개소식에 참석하였는데, 축사를 통해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중앙주거복지센터의 역할 강화와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해 주거복지센터의 확대설치를 주문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지난 2012년 우리위원회가 제정한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되었는데, 2∼3개 자치구에 1개소 운영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자치구별 1개소씩 운영하게 되었으며, 중앙센터는 25개 지역 센터의 업무프로세스 표준화와 매뉴얼 개발 등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중앙센터가 주축이 되어 공공이 활용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공공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빈집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과 주택임대차 과정 분쟁해결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 점과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이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평위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5년부터 시정 질문 등을 통해 청년주거분야에 있어 그간 서울시가 보여 온 안일한 태도에 경종을 울린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청년주거와 관련한 정책이슈를 선도적으로 선점하면서 청년세대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발굴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제정안을 포함하여 청년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개정조례 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스스로가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정책지원과 발굴에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서울시 주택 건축국 건축기획과와 함께 서울시도시건축포럼(SFAU)을 주관하고 있다. SFAU의 중간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SFAU는 서울시도시건축포럼을 뜻합니다. 서울시는 2017년 제1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성황리에 종료한 바 있으며, 이와 함께 UIA 2017 서울세계건축가대회도 같은 시기에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도시건축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변모하는 사회상에 걸 맞는 다양한 시대적 이슈를 가지고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기른다는 측면에서 포럼은 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금년 4월부터 시작하였으니 포럼을 시작한지 아직 만 5개월이 되지는 않았지만, 포럼에서 논의되는 시대적 과제와 이슈들은 서울시가 글로벌 선진도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영양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포럼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살기 좋은 도시란?

 

-도시민 각자가 추구하는 꿈과 현실사이의 격차는 시민들의 뜻과 의지가 모일 때 줄여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믿음이 당연시되고 현실에서 확인될 수 있는 곳이라야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정철학 한 말씀.

 

-무더위와 폭염에 지친 사람에게는 시원한 나무그늘이 제격입니다. 정치는 한여름 속 나무그늘과 같이 시민이 쉴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늘과 같은 존재로 기억되는 시의원이자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되기 위해 매진할 계획입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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