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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국토교통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 산업 “전문기술 역량 강화로 4차 산업 핵심기반 구축”

오은서 기자 | 입력 : 2018/08/14 [10:29]

▲ 손우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 국토매일


[국토매일] 최근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차량 등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7월 17일 국토교통부 손우주 국토정보정책관을 만나 단순한 지리적 정보를 넘어 교통, 경제 사회적 특성 등을 모두 포함하는 공간정보 정책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추진 중인 공간정보 사업을 비롯해 정책의 핵심사업과 향후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조명해 본다.

 

Q.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공간정보’는 무엇을 의미하는 지요.

 A. 공간정보란 위치, 경로, 명칭 등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공간정보가 대중교통 이용, 길 찾기, 자율주행 차량,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AR/VR) 등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신산업 발전에 다양하게 활용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도 자율주행차량,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시장 선점을 위해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해 ‘7대 신산업’ 중 하나로 공간정보를 선정했으며, 기술 연구개발, 산업 육성정책, 국토관측 전용위성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사업과 관련해, 2013년부터 연차별로 시행된 기본전략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해 세부적으로 시행해왔습니다. 정책의 성과는 무엇인지요.
 
A. 국토교통부에서는 5년 단위로 공간정보정책의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5차 기본계획(2013~2017)’은 ‘공간정보’로 실현하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라는 비전 하에 7대 추진전략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 세부 추진계획을 시행했습니다.
  
제5차 기본계획에 따른 성과로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의 24개 주요 경기장, 시설물을 대상으로 ‘모바일 길 안내 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공간정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간정보 기술 연구개발 혁신로드맵’을 발표(2017.12)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33개 기관과 공간정보 연계 협약을 맺음으로써 공간정보 데이터의 공유, 개방을 추진했으며, 공간정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서 융·복합 창업 페스티벌, 공간정보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추진했습니다.

 

Q. 산업기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발표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어떤 정책이며 산업기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A. 제5차 기본계획이 2017년에 만료됨에 따라 올해 ‘공간정보 융·복합 르네상스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스마트코리아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2018~2022)’을 수립했습니다.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한 2018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공간정보 생산체계의 혁신 ▲연계·공유의 효율화 ▲공간정보산업의 육성·기술 개발 ▲협업체계 구축 등을 담은 3,031억 원 규모의 771개 사업으로 구성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산업은 2012년 이후 매출과 종사자는 증가 추세이지만, 중소기업 위주(‘16년 기준 중소기업 비율 98.7%, 종사자 수 10인 미만 기업 비율 61.3%)라는 산업 구조의 한계에 부딪혀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공간정보 산업 발전을 통한 매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국내 경제·산업분야를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은 용역사업을 정부에 의존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고 특히 현 발주제도는 저가낙찰로 결정되다 보니 기술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한 과당경쟁 등 부작용도 속출하자 일각에서는 공간정보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 등록기준과 발주제도 품질검사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실정에 맞는 정책대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현재 공간정보산업은 중소기업 업체 간의 경쟁구도가 형성돼 가격경쟁으로 인한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측량업의 경우, 측량·지형공간 정보 기술자, 지적 기술자 등 일정한 기술인력과 측량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등록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공간정보의 품질 저하 등 경쟁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면서 소자본 창업자들이 산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발주제도와 관련해 기술력 발전과 향상을 위해 기술 능력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국토정보지리원 주도로 실효성 높은 발주제도 운영을 위해 계약 기준, 절차 등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 공간정보와 관련 정부·기관 단체 등의 중복업무로 인해 역할분담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로 발주 용역 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일원화 등 기관별 업무범위와 역할분담이 명확히 구분됐으면 하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또한 ‘공공측량심사’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위탁업무에 대한 이관문제 등도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A. 현재 국토부는 정책수립, 국토정보지리원은 지도제작 집행, 국토정보공사는 공간정보체계 구축지원, 공간정보진흥원은 산업 진흥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이 존재하는 만큼 공간정보 유관기관 간 업무중복을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공공기준점 측량, 수치제도 제작 등의 지형측량, 지하시설물 측량과 같은 공공측량에 대해 기준 통일, 품질 확보를 위한 공공측량성과 고시 전 측량성과에 대해 심사평가하는 업무입니다. 현재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으나 향후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의 공정성 확보와 서비스 제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Q. 전 국토에 대한 고정밀 3D 공간정보 지도 조기구축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정책기반 구축임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A. 3차원 공간정보란 현실세계와 동일한 입체감, 질감을 표현한 공간정보로 건물교량육도 등 인공시설물을 표현한 3D 가시화 모델, 지형 모습을 표현한 정밀 지형모델, 영상지도로 구성됩니다. 게임, 관광, VR/AR, IOT, 재난안전,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하며 국가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0년부터 3차원 공간정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D 가시화 모델은 주요 밀집도심지를 대상으로 약 1,362㎢, 정밀지형 모델은 약 25,530㎢, 영상지도    는 전국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단계적으로 구축 중입니다.

 

최근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기존 2D MAP보다 현장감이 뛰어난 3D MAP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 등 국가 주력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써 현실감·입체감이    우수한 3D 가시화 모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전국 단위의 3D 가 시화 모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정밀 3D 공간정보(가시화 모델)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한 기술 수준, 보안 문제, 민간기업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검토가 선행돼야 합니다.
 
Q. 끝으로 정책 책임자로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공간정보 산업계를 위한 당부의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A. 국토부는 공간정보분야에서 교통·통신과 연계해 역동적인 공간정보로 성장하기 위해 GNSS(글로벌항법위성시스템) 기반의 상시관측, 정밀지각변동감시체계 구축, 국토관측 전용위성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성을 활용해 국내·외 관심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 파악이 가능해 공간정보 구축과 함께 국토 관리, 농업·산림 관리, 재해·재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상도 0.5m급 고정밀 국토관측 전용위성 2기를 개발해 2019년, 2020년에 각각 발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MOU 체결, 해외로드숍 개최 등으로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지원해 공간정보 산업을 시작하는 개발도상국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45건에 대해 401.9억원 규모로 해당국가의 토지등록전산화, GIS를 활용한 주요시설물 설치사업 등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지리·문화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6개국(스리랑카, 우즈벡키스탄 등)과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간정보 산업에서의 민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중심의 중견기업을 육성하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가지원 체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간정보 산업계에서도 이런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기술개발, 투자사업에 역량을 발휘해 4차 산업의 대표주자로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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