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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쓴소리]비자금 창구로 둔갑한 4대강사업

백용태 국장 | 입력 : 2018/08/14 [09:42]

▲ 백용태 국토매일 발행인     ©국토매일

 4대강사업이 대형건설사 비자금 조성사업으로 둔갑한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은 국민혈세 22조원이 투입됐고 이후 관리비용까지 합하면 무려 31조원이 들어간 사업이다.


국내 내놓으라는 대형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에 참여했고 대규모 토목공사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가치 등을 앞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취지는 허구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검찰에게 전달했다는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과정이 모두 담긴 USB파일이 사라졌다는 추적60분 보도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추적60분>은 대우건설 비자금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를 잘 보여 주었다. 그들은 3가지 불법이 없으면 공사에 참여 할수 없었다는 증언에 말문이 막혔다.


‘불법 업자’, ‘가짜세금계산서’, ‘불법 기름’ 등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들이 강요됐다. 불법행위들은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은 불법업자의 소개로 투입됐고 노동자 임금도 비자금 조성에 이용됐다. 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시공사가 원하는 대로 써주어야만 했다. 즉 100만 원짜리를 200만 원으로 둔갑 시 겼다. 주유소 기름도 부당이익을 위해 공사현장 근처 주유소에 값싼 기름을 섞어 공사현장에 투입된 트럭에 기름을 넣게 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들은 비자금 조성을 위해 처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자행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준설작업비용도 부풀리는 수법이 동원됐다. 수심이 가장 깊어야할 하천 중앙 바닥은 1m정도로 낮았고 포크레인 작업구간인 하천 가장자리만 수심이 깊었다. 준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이다.


여기저기가 모두 불법 투성이다.
더욱 기막힌 것은 재판과정이다. 비자금관련 횡령사건에 국내 최고 로펌 두 곳을 포함해 변호인만 무려 17명이 선임됐고 재판결과는 집행유예다. 또 비자금관련자들은 모두 무죄로 끝났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는 범법자들에게 그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았다. 8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이 직원들의 경조사비와 보너스를 주기 위함이라는 판결문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범법행위를 단속해야하는 검찰이 비자금 장부가 담긴 USB파일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공정해야할 사법부가 명백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았다. 법을 집행해야 하는 이들 역시 공범자이며 권력을 남용한 직무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건설업계 자정의 목소리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됐다. 그들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말로는 건전한 건설문화를 만들겠다고 외치는 두 얼굴을 한 이들은 한 결 같이 적자 공사라고 울부짖었다.


국가 대표 급 메이저 건설사에게 차려준 ‘잔칫상’…고양이 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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