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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이윤상 철도정책과장

대륙철도와 해외진출 위한 철도 지원정책에 중점

이형근 | 입력 : 2018/08/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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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매일-이형근 기자] 그 동안 현안으로 묶여있던 각종 과제들을 비롯해 남북철도연결을 위한 회담까지 겹치면서 철도정책과는 분주하다.

 

특히 남북철도연결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라시아 철도여행의 꿈을 꾸게 하거나 철도산업의 호황을 기대하게 했고 그 외에 물류산업의 부흥을 기대하지만 그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고 아직 말하기엔 섣부른 감이 많다.

 

오히려 한국철도의 부흥을 위해 내부 문제 부터 해결하거나 그 동안 추진되지 못했던 각종 과제 해결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상하 분리이후 철도의 성과 평가이다. 한국철도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상하분리가 추진되면서 시설관리와 운영주체가 구분됐고 지난 2016년에는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SRT)까지 운행되며 경쟁체제가 도입됐다.

 

그 동안 추진된 철도개혁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는 현실에서 정부는 구조개혁의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다. 연구용역 진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편익, 공공성,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철도산업 구조화를 공정하게 평가해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해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말-싱 고속철도 사업을 비롯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분야 또는 부품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맞춤형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실질적이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최근 말레이시아 총리가 사업에 관해 발언하는 수위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밖에 다양한 해외 진출 사업을 개발해 국내 철도관련 기업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하겠다.

 

용산을 비롯해 기타 역세권 개발 계획의 기본 전략이다. 역세권 사업은 철도 부지의 부가가치를 올려 수익 극대화를 위한 작업이다. 대륙철도가 연결된다면 우리나라도 역세권을 통해 교통과 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목이 쏠린 용산역세권 사업은 철도공사가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토지소유권 반환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사업부지를 전부 환수 받게 됐다. 조만간 관련 소송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부터는 사업 재개가 가능할 전망이다.

 

앞으로 철도역세권 개발 방향은 철도시설이 이용객과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한 공간으로 또 도심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올해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 가입국가다.

우리나라는 내년 1월 1일부터 폴란드에 있는 OSJD 위원회에 참여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OSJD는 교통정책, 교통법, 화물운송, 여객운송, 인프라와 차량 5개의 분과위원회가 있고 회원국은 하나의 분과에 참여해야 한다.

 

올해는 참여할 분과를 결정하고 OSJD가 관장하는 국제철도운송 협정들을 검토해 가입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54회 OSJD 사장단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우리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열리는 첫 행사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철도정책과는 철도산업에서 활약할 우수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철도분야가 성장하려면 그만큼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부는 당근으로 그들의 유인책 확보에 노력할 예정이다. 

 

철도관련 학과 학생 중 성적 우수자를 선정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코레일 등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해외 공무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연수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철도자율주행 시스템, 수소동력 철도차량 등 첨단 철도 개발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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