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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의무교육 제도 개선

박찬호 | 입력 : 2018/07/31 [08:58]

[국토매일]건설기술인들은 정부의 건설기술자 의무교육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술인 10명중 다섯명은 정부의 건설기술자 의무교육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20일부터 25일까지 건설기술인 1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설기술인 의무교육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2.8%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응답자의 24.5%는 폐지에 반대했고, 22.7%는 판단을 유보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업무수행 전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최초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1인당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건설기술자 실무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용역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점에 그쳤다.

 

의무교육 폐지 대안으로는 교육 이수 때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73.3%로 가장 많았고 건설기술자 스스로 업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완전 자율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19.4%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79.5%는 지난 20여 년 간 신규기관 진입 없이 독과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의 종합교육기

관 지정 제도에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건설교육기관은 1998년 이후 신규 기관 진입이 차단돼 종합교육기관의 경우 전국적으로 6, 전문교육기관은 7곳에 그친다.

 

이 가운데 수도권의 종합교육기관은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등 2곳에 불과해 교육 수요 대비 교육기관의 수와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20145월 최초교육을 의무화하면서 이수기한을 3년 유예했지만, 지난해 기한 만료를 앞두고 기술자들이 한꺼번에 교육을 신청하면서 교육기관 부족 등으로 무더기로 미이수자가 발생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밖에 협회 출연기관인 ()연구원 건설과 사람에서 종합교육기관 지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71.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현재 법정교육을 하고 있는 기존 종합교육기관(6)에 대한 만족도가 53% 정도에 불과하다신규교육기관 지정 등 자율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 및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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