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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쓴소리]“공간정보 IT기반 활용해야”

국토매일 | 입력 : 2018/07/25 [13:18]

▲ 백용태 국토매일 편집국장   ©국토매일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 기반은 한마디로 영세한 수준이다.

지적·측량·지도 등 3D산업 업종으로 분류되어 왔다. 공간정보 시장은 고작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다. 이들 산업은 정부발주에 의존하다보니 기술력 보다는 입찰자격만 갖춰 1년 농사 짖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기업규모 역시 영세하고 기술력 기반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우리나라 지도제작을 위해 매년 항공정밀 촬영을 실시한다. 그것을 기반으로 위치정보를 활용한 길안내 서비스가 바로 네비게이션이다.

 

이처럼 공간정보는 교통분야 뿐만아니라 지하시설물, 건축구조물, 실내 공간. 생활공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이어 이번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도 공간정보는 빼놓을 없는 정책 순위로 꼽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공간정보 사업은 약 3.031억 원을 투입, 771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는 2017년 대비 약102억 원 감소한 금액이다. 국토부를 비롯해 9개 중앙정부에 총1,981억 원을 배정하고 그중 국토부는 141,585백만 원이며 다음 해수부가 28,470백만 원, 산림청이 9,327백만 원, 환경부7,078백만 원 순이며 총 67개 사업을, 지자체는 1,050억 원의 예산으로 70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연차별 이행 계획이 담겨있다. 정책추진 과제는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공간정보 개방·연계·공유 활성화 △공간정보 기반의 공공정책 활용방안 △공간정보 산업육성 △첨단공간정보 구축 및 기반기술 개발 △공간정보 제도기반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등이다.

 

정부가 공간정보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다. 이는 산업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과 예산을 투자해 왔다고 생각된다. 매번 그러하듯이 많은 예산 투자에 비해 성과는 크게 드러나지 보이지 않아 보인다. 그것역시 공간정보 산업이 정부주도로 이뤄진 시장구조이다 보니 민간투자는 찾아볼 수 없는 것도 한계다.

 

공간정보 관련 기업들 대다수가 영세한 소규모의 산업 구조로 이뤄져 있고 규제완화로 인한 과당경쟁 등의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 시장 질서를 위해 업 등록기준과 발주제도 품질검사 등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공공발주에 연연한 시장구조에서 현행 입찰제도는 기술능력평가보다는 저가낙찰로 결정하다 보니 수익성감소로 이어져 기술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 좋은 일자리 등의 화려한 수식어들로 장식한 공간정보산업… 정보통신 강국이면서도 공간정보의 기조는 아직도 아나로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일 예로 종이지도 제작을 위해 매년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시대에  누가 종이지도를 보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간정보 기술기반인 3G 고 정밀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재난활용, 드론택배, 무인자동차, 건축물 구조 등 새로운 시장다각화를 위한 상품의 고품질과 일자리 창출 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기본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일대비를 위한 공간정보 기술 현대화 작업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정책의 일괄성이다. 

 

기업도 정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의 배만 채우면 된다는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냉혹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화된 기술력을 갖추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것이 결국 공간정보산업을 이끄는 핵심키워드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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