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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철도사고원인규명은 철도안전과 사고예방의 첫걸음

김기철 본지 철도전문 대 기자

국토매일 | 입력 : 2018/07/24 [15:39]

▲ 김기철 대기자   

[국토매일] 현대인들의 교통수단인 철도교통은 편리함과 정시성으로 이용률이 높은 것은 당연하거니와 항공이나 해운교통도 이용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교통기관의 사고는 한 순간에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승객과 그 가족의 행복을 빼앗는 것은 물론 사회와 나라를 힘들게 하거나 발전을 저해한다.

 

사고발생 시 조사기관은 명확한 사고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유사사고의 재발방지에 그 목적이 있으며, 사고에 대한 비난이나 책임소재만을 밝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적으로 거대한 이슈의 세월호침몰사고(2014.4.16.)가 탑승객 476명 가운데 304명이 사망ㆍ실종되었고 172명이 구조되었으나 4년이 지난 지금도 사고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사고당시 언론기관의 보도로 침몰원인이 선박자체의 개조문제, 화물의 미결박, 그 외 관행적으로 이어진 법규정절차미준수 등 문제점들이 마구 나열되어 지적되었지만, 공신력 있는 사고조사기관에서의 선박침몰원인조사는 여러 사유로 장기간 지속되면서 침몰사고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명되었다고 국민들은 납득하기 힘들고 지루한 이미지만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철도사고 역시 이와 다를 바 없다.  세월호침몰사고 16일 째인 5월 2일 서울교통공사(당시 서울메트로)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전동열차 충돌사고가 발생되어 중경상자 90여명, 경미한 통원환자 387명으로 총 477명의 인명피해와 약 28억여 원의 재산손실이 있었다. 

 

사고조사기관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전동차 충돌사고원인으로, 전동열차가 승강장에 정차해 있었음에도 후속열차 신호기에 진행신호(녹색)로 표시된 신호기오작동이 그 주원인이며 12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안전권고까지 제시한 명확한 사고조사결과를 공표하였다.  

 

이에 따른 운영기관 등에서도 후속 안전대책조치도 이루어져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철도사고원인조사의 좋은 사례로 높이 평가된다. 

 

이와는 달리, 작년(2017) 9월 우이신설경전철이 개통된 지 3~4개월만인 12월 25일 솔샘역~북한산보국문역 사이에서 사고발생으로 전구간 운행중단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다.  

경전철 운영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사고원인조사용역을 의뢰했고 전문기관은 2개월간의 조사를 통하여 운행중단의 원인으로 제3궤조전차선의 지지대 앵커볼트 자재선정과 시공 잘못으로 앵커볼트가 파손되고 전력공급이 중단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드러났는데도 우이신설경전철의 시행사와  감독관청인 서울시는 아직도 조사용역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연구용역을 다른 기관에 의뢰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원인조사에서 나타난 지지대 앵커볼트의 문제점들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려고 안전조치는 뒷전으로 미는 의도가 충분히 엿보인다.  이 보다도 시급한 우이신설경전철의 이용승객들에게 더 이상의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유럽과 해외에서 많이 보급된 우이신설경전철과 같은 輕전철시스템이 부산김해 및 용인, 인천 2호선, 의정부(일시중단)에서 건설운영되고 있으며, 개통준비 중인 김포경전철을 비롯하여 동북선, 신림선, 신사위례, 광주, 대전, 대구 등에 점차 확대되어 건설될 예정이다.   

 

이 경전철시스템은 무인자동운전으로서 건설단계부터 각 분야 즉 노반궤도, 차량, POWER전기, 신호제어, 통신, 운전관제분야가 상호유기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무인자동운전시스템의 안전을 확보하여야만 한다.

 

개통 초기단계에서부터 안정화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는 있으나 나타난 문제점 하나하나를 간과하거나 은폐하지 아니하고 안전대책을 최우선으로 지체 없이 조치되어야만 한다.   

    

본래 사고원인조사의 목적은 내외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통하여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사고에 대한 비난이나 책임소재의 규명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사고원인조사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철도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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