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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 시공자 선정 더 투명해진다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매일 | 입력 : 2018/07/11 [08:55]

[국토매일] 올해 10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5000만원이하 벌금) 뿐만 아니라,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12일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7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공자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해 다른 법보다 엄격히 적용했다.

 

입찰 참가 제한은 적용지역이 해당 시·도에 국한되고 대상 사업도 정비사업으로 한정되는 만큼, 입찰 참가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적용했다.

 

현재 국가계약법은 뇌물 1000만원 미만을 수수하면 입찰참가제한기간을 3개월로 두고 있다. 또한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철차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자 선정시 그 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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