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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고용석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강화를 통해 2022년까지 건설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여나갈 것

국토매일 | 입력 : 2018/07/09 [22:57]

[국토매일] 지난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로 삼고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 3대 분야를 대상으로 2022년까지 해당 분야의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는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국민적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산재사고로 사망하는 사망자 수는 연간 천여명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 노동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 지표는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2~3배 수준이다.

 

특히 `17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964명 중 52.5%인 506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들로서, 건설현장의 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지 못한다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외주화 확대 등 생산방식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주체들 간 복잡한 책임관계 하에서 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화 되는 구조적 문제가 상존하고,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현장분위기, 기업의 안전투자 부족, 노사의 낮은 안전의식과 건설사업관리자  배치 부족 등이 개선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23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4가지 전략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 등 세부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우선, 건설사업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얻으면서도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에서 비껴나가 있는 건설공사 발주자와 원수급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저가공사 및 돌관공사를 방지할 수 있게 하고, 200억 이상의 건설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청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여 인터넷에 공개한다.

원수급자가 안전관리에 소홀하여 부실한 시공이 이뤄진 결과로서 부실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되거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 선분양 및 주택기금 신규 대출 제한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여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 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둘째로, 안전관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간다. 이미 지난 3월 지방국토관리청의 건설관리실을 건설안전국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현장점검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불시점검·특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현장 안전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중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또한, 현장 별로 안전관리계획 등 건설안전제도의 이행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20년까지 구축 완료하여 제도의 현장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셋째, 건설공사의 대형화·기계화로 인해 사용빈도 및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건설기계를 집중 관리하여 효과적인 사고 저감을 도모한다.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연식에 비례하여 검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노후장비의 현장 퇴출을 유도하고 부품인증제 등을 도입하여 장비 자체의 안전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신설하는 등 조종사의 역량 강화에도 힘써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첨단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인적역량에만 의존하고 있던 불완전한 건설현장 관리체계를 시스템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위험작업은 장비가 대신하고 현장작업을 공장화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R&D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관리비에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 사용 비용을 추가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있어 첨단기술의 활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의무화,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사업관리자의 적정배치와 권한과 책임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성과를 평가할 때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한 성과가 있었지만, 대형현장에서 사고가 증가한 것은 우려할 부분이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도 안전 최우선 기조와 무관용 원칙을 계속 이어가고 정부·발주청·업계·노조·학계 등 모든 건설 주체가 참여하는 안전점검 체계 구축 등 건설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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