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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전자정보 접근권 보장 법률 개정안 제출

송기헌 의원,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장애인의 전자정보 접근 범위 확대 필요”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8/07/04 [10:40]
    송기헌 의원

[국토매일] 장애인의 전자정보 접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4일 “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전자정보와 관련하여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소프트웨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장애인이 모바일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로 인한 차별을 받더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은 장애인이 전자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하는데 필요한 수단에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전자정보 접근권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송기헌 의원은 “정보 관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표준이나 정책은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않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과 이용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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