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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지역건축사회의 건축물 감리용역비 최저금액 결정 행위 제재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00만 원 부과

한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6/20 [10:54]

김해시지역건축사회의 건축물 감리용역비 최저금액 결정 행위 제재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00만 원 부과

한성원 기자 | 입력 : 2018/06/20 [10:54]
    김해시건축사회 일반 현황
[국토매일]김해시지역건축사회는 지난 2016년 10월 25일 월례회를 개최하여 건축물 감리용역비의 최저금액을 300만 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이후 지난 2016년 10월 25일부터 2017년 10월 16일까지 예상 감리비가 300만 원 미만인 71건에 대하여 감리비 최저금액을 표시한 통보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구성 사업자에게 최저금액 기준으로 건축주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러한 행위는 김해시 지역에서 건축물 감리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건축사들의 감리용역비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지역 건축 감리용역 시장에서 부당한 가격 경쟁 제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김해시는 물론 다른 지역의 건축 감리용역 시장에서도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건축 감리용역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위법 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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