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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저층주거지 노후현상 심화…노후주택 가장 많은 곳은

주산연연구원 '서울시 주택노후도 현황분석 및 시사점' 연구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8/06/15 [18:02]

서울, 저층주거지 노후현상 심화…노후주택 가장 많은 곳은

주산연연구원 '서울시 주택노후도 현황분석 및 시사점' 연구

국토매일 | 입력 : 2018/06/15 [18:02]

 단독주택 수 '강북구 미아동', 비율 '성북구 정릉동' 1위

▲ 서울시 주택노후화 현황분석 도표     © 국토매일


 [국토매일-박찬호 기자]서울이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주택 노후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재생뉴딜' 등 주거 환경 개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건축·재개발 위주인 현행 정비정책으로는 노후화되고 있는 저층 주거지역의 정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도시재생뉴딜, 소규모 주택정비 등 다각도의 주거 환경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서울시 건축물대장(2017년 1월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한 '서울시 주택노후도 현황분석 및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노후 단독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 동 단위 쟁점 지역은 주로 서울 변두리 지역에, 노후주택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주로 서울 구도심 지역에 집중 분포했다.


노후 단독주택이 가장 많은 동은 강북구 미아동으로 4610동(단독주택 동수 기준)에 달했다. 이는 미아동 전체 단독주택의 53.6% 수준이다. 이어 성북구 장위동(3722동·67.1%), 관악구 신림동(3469동·31.0%), 강북구 수유동(3294동·51.0%), 영등포구 신길동(3212동·42.6%) 등이 노후 단독주택이 많이 분포한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노후·불량건물 비율이 50% 이상, 혹은 노후·불량건물 연면적이 3분의 2 이상인 지역을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독주택의 경우 노후주택의 총량 뿐 아니라 비율(밀집도) 역시 중요한 지표로 고려해야 한다. 


비율을 기준으로 노후 단독주택 밀집도를 분석한 결과 성북구 정릉동의 노후단독주택 비율이 74.9%(2724동)로 가장 높았다. 이어 종로구 창신동 72.2%(1037동), 동대문구 용두동 71.3%(1443동), 동대문구 제기동 70.6%(1785동), 용산구 후암동 70.5%(1064동)에 노후 단독주택이 70% 이상 집중 분포돼 있다. 


구 단위로 범위를 넓혀보면 성북구에 1만4252동(59.7%)으로 가장 많은 수의 노후단독주택이 분포하며 동대문구 1만908동(57.7%), 용산구 1만132동(66.2%), 은평구 9380동(52.9%), 강북구 8990동(51.1%) 순으로 노후주택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노후주택 수는 이에 미치지 못하나 노후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으로는 서대문구(58.2%·8229동), 성동구(54.0%·6095동), 종로구(62.2%·5790동), 중구(72.6%·4580동)순 이다.


서울시에는 총 44만9064동의 주택이 있으며 이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13만624동(29.1%), 단독주택이 31만8440동(70.9%)이다. 서울시 전체에서 사용승인일 이후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은 16만7019동(37.2%)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31만8440동 중 노후한 주택은 15만991동(47.4%)으로 전체 주택 대비 노후주택 비율(37.2%)에 비해 노후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게 분석됐다.


공동주택의 경우 총 13만624동 중 노후한 주택은 1만6108동(12.3%)으로 분석됐다. 노후 공동주택의 80%가 5층 미만 연립·다세대주택으로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노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공동주택은 양천구 신월동(592동), 마포구 아현동(400동), 관악구 봉천동(385동), 은평구 응암동(355동), 관악구 신림동(314동) 등 서울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구 단위로는 강남구가 1197동으로 가장 높은 노후 공동주택 수를 보였고 은평구, 양천구, 마포구 역시 1000동 이상의 노후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저층주거지 전반적으로 주택 노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재 시행 중인 정비정책으로는 노후 주거지에 대한 정비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서울시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장기적·종합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권영선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강북구 수유동과 금천구 시흥동의 경우 노후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가 밀집해 있지만 현재 시행 중인 정비 정책이 없다"며 "중랑구 면목동, 금천구 독산동, 강서구 화곡동, 서초구 방배동의 경우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 정책만 진행 중이므로 연립·다세대를 포함한 정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에 있어 도시재생뉴딜은 현 정부의 주요 화두다. 다만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소규모 주택정비, 리모델링 등으로 사업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주산연의 분석이다.

 

권 책임연구원은 "도시재생뉴딜이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민간 참여를 적극 확대하고 주택도시기금과 재정에 의존하던 재원 조달 방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 제공, 용도변경, 세제지원 등 제도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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