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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정]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

"안전 전반에 걸친 역학 조사 없는 '서 서울고속도로 건설' 중단해야"

국토매일 | 입력 : 2018/06/15 [17:42]

 안전에 대한 전반적 조사 없이, 국토교통부의 밀어붙이기식의 무리한 '서 서울고속도로 건설' 강행은 주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김인제 서울시의원     © 국토매일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인 김인제 의원은 지난 5월 8일(화) 구로 항동지구 주택건설현장을 방문, 항동 지구 및 인근 아파트단지를 관통해 조성될 '서 서울고속도로' 공사건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서서울고속도로'는 건설비용으로 만 대략 9,70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민자 사업으로, '구로·광명'부터 '수원-평택-천안'을 잇는 국가간선도로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이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항동 지역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이 고속도로 구간의 일부가 항동 지구 지하를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설에 대한 준비과정으로 불과 지하터널 굴착에 대한 안전성 검토 2회로 그쳤고, 주변 시설물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성 역학 조사나 지하수 흐름에 대한 변화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 구로구 주민들은 "지하터널을 밑에 두고 살게 될 주민들은 지하터널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팽배한데, 수 직구(배수시설 및 변전실 등 시설물이 위치하는 장소)까지 주거지역 인근에 건설하겠다고 하니 과연 국토부의 계획에 찬성할 주민이 있겠느냐" 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주민들은 "지하터널 바로 위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조사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다"라며 충분한 검증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필자는 "주민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서 서울고속도로 사업'은 불가하다"며, "국토교통부와 사업관리주체인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은 주민들의 안전 및 재산이 고속도로 공사와 무관하다"는 결과가 나올 때 까지,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보류해야 한다 "고 강하게 주장했다.


필자는 마지막으로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가 전제 되지 않은 고속도로 건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회 노선변경을 위해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관계부서와 함께 지속적인 협상도 병행 하겠다"고 한다.

 

최근 서 서울 고속도로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은 대한지질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현장인 구로구 항 동 일대는 지반의 토사와 풍화 암으로 되어 있어 지하화에 대한 매우 취약한 조건이다. 서울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다.


국토부와 서 서울 민자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방향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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