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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전등화 기로에 선 ‘건설 산업’...국회앞 집회

공공공사 낙찰률 10%p 상향, SOC 예산 확충 . 300억원 미만 공사의 표준 시장단가 적용 배제 등 촉구

국토매일 | 입력 : 2018/06/15 [10:56]

- 공공공사 원가에 근로자 법정 제수당 반영 등 공공공사비 정상화 
- 지역 건설공사 지역 업체가 못하는 현실
-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양해각서 체결
- 주택건설업계 외지업체 밀려 외면당해

 

▲ 전국에 참여한 7000여명의 건설인들이 국회앞 대로에 집결, 적자공사에 대한 패해 그리고 개선안등을 촉구했다.     ©국토매일

[국토매일-합동취재단]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끌던 건설 산업이 지고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 산업은 사양산업으로 취급받고 있다. 국내 인프라(기반시설)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는 이유도 있다. 건설업은 개발시대나 필요한 사양산업으로 전략한 것일까.


지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건설업은 필요하다. 미래사회를 말하는 전자동 유비쿼터스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건설업의 과제다. 건축기술에서 출발한 건설은 공학과 결합해 초고층 빌딩시대를 열어 이제 건설업은 IT(정보기술), 전자는 물론 문화와 결합 유비쿼터스 세상을 구현하고 있다. 


본지는 국가 경제에 건설업이 미치는 영향을 재조명하고 미래사회의 기간산업으로 건설업의 발전방향을 지방현장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건설경기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건설현장마다 일감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일감이 없어서도 문제지만 공사를 수주해도 적자 걱정에 한숨만 나오는 게 현실이다.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예산 등으로 빠져나간 국가예산은 SOC(사회간접자본) 부분의 예산삭감을 불러왔다. 건설 발주물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 게다가 각종 규제 강화는 건설경기 악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주택건설업계도 건설경기 침체의 영향권 안에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달(5월) 주택사업 체감경기가 지난달보다 소폭 개선되겠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 이곳저곳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급기야 업계에서는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형공사에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각종 건설관련 제도나 규제도 업체들의 발목을 잡는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방의 건설인 들을 만나 실제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들어봤다. 
 
건설경기 침체... “지방은 더 어려워” 

 

“건설업체 대표들끼리 만나면 너도나도 일거리가 없다며 푸념을 털어놓곤 합니다. 지역건설경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던 사업들도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돼버렸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일 조차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 요즘 같으면 새로운 사업에도 눈길을 돌리게 돼요” 전주시내에서 만난 한 지역 건설업체 대표의 하소연이다. 전국적으로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지방 사정은 더욱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


1/4분기 전북지역 건설공사 수주액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하반기 공사물량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다. 공사현장에서는 봄을 맞아 바쁘게 손을 놀려야 할 시기인데도 일감이 없어 손을 놓고 있을 정도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조사·발표한 올해 1/4분기 통계에 따르면 도내건설공사 발주와 수주건수는 201건으로 전년동기(209건)대비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 누계액은 전년동기 대비 4,118억원에서 2,217억원으로 46.2% 감소했다. 또 지역 업체의 수주 누계액도 2,312억원에서 1,247억원으로 46.1% 줄어들었다.


협회는 이 같은 요인으로 정부의 SOC 예산 축소정책과 집행시기 조정 등에 따른 공사 물량의 감소를 꼽았다. 정부 예산이 복지사업 등으로 빠져나가다 보니 정부의 SOC사업 축소 정책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는 결국 대형 건설사가 거의 없는 지방 중소건설업계의 고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조기집행 등으로 하반기 공사물량이 줄어들면서 건설시장 전반에 수주난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관급 발주공사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거리 창출을 위해 지역 업체 참여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대림산업 및 에스케이건설사는 새만금 지역에서 수행하는 남북도로 건설공사 1단계에 전북지역 전문 건설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확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의 목적(1조)은 새만금 남북도로건설공사에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적용해 새만금지역의 SOC 투자효과가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양해각서에는 당사자의 역할(2조)을 비롯해 비용분담(3조), 효력기간 및 종료(4조)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양해각서 내용 중략)갈수록 침체되는 건설업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택건설업계에 부는 한파도 거세 

 

건설업 불황은 주택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경기회복의 기대감을 가져볼 만도 하지만 지방 업계의 사정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4월) 전북지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45.0으로 강원 40.9, 충북 41.3에 이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해마다 봄이면 찾아오는 주택시장 성수기가 실종된 것이다. 되레 주택시장에 부는 한파가 더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3~5월까지 지수상승으로 이어지는 건설 성수기는 온데간데없고 하락세가 심화돼 체감경기 악화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공사 물량은 소진되고 자금력은 밑바닥을 치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건설업체들의 퇴출 우려도 높기 때문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제도나 규제가 업체들의 발목을 잡는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최악의 국면을 맞은 지역 주택건설업계는 하반기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외지업체의 공공주택 사업 확장 속에 지역 업체의 유동성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의 한 임원은 “도내 건설업체들 중에는 외지업체보다 고급자재를 사용해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데도 외면을 받는 경우가 많다.


도내 업체가 대전이나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도 오히려 지역에서 외면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택산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관련 자재 산업이나 현장 인력 등 연관 효과가 커서 지역경제나 고용창출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외지업체가 난립하면서 이러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저해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지역 자금의 유출현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지방 하도급 업체 참여비율 높여줘야 

 

“정부의 SOC예산 축소 등으로 건설 관련 예산이 줄고 있지요. SOC예산이 복지예산 등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발주물량이 줄어드니까 업체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적고, 공사를 따더라도 적정공사비가 확보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경영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에서는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을 이렇게 진단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동안 국회라든가 건설협회 차원에서 토론회도 하고 31일에도 대국민 호소까지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규제들을 강화하다 보니까 민간부분에서 위축을 가져올 수 밖에 없어요. 전북지역의 어려움도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북도회 등은 SOC예산 등이 타 시도에 비해 적다 보니까 기성실적이 약하고 1군 업체도 전혀 없고 중견기업 정도되는 업체들도 기성 50억을 손익분기점으로 보는데 50억원 이하 업체가 66%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고 진단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에서는 대형공사에 지역 하도급 업체들의 참여비율을 늘려주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건설의 전체 수주액이 100원이면 70원이 하도급이다. 70%가 하도급이라는 이야기다. 원도급보다 하도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북도내에서 이뤄지는 대형공사, 예컨대 새만금 공사는 공사금액이 커서 1군 업체에서 대부분 수주하다 보니까 그런 공사에 지역전문건설 업체가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느냐, 참여비율을 얼마나 늘려주느냐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에 SOC예산을 늘릴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늘려달라는 것도 공허한 메아리일 수 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지역전문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을 늘려주고 그런 약속이 지켜져 도내 업체의 하도급이 활성화 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다”고 제시했다.


또한 “전북도 등 행정에서 예산을 많이 따 와서 공사가 시행되면 서울지역 등의 1군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고 연관된 협력업체에 하도급을 줘 버리면 실제로 지역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주자가 발주자 의지에 따라 상당부분 좌지우지 될 수 있고 도내 발주기관이 그런 부분에 힘을 써주면 실제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의 진단처럼 건설경기 침체는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제시한 근로시간단축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는 좌불안석이다.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건설사가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지방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건설사와 300인 미만 공동도급 및 하도급 건설사 사이에 근무시간이 맞지 않아 공동 공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등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 68시간 체제에 맞춰진 공사기간과 임금으로 낙찰을 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급기야 건설업계의 요구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시공 중인 현장에 대한 계약변경 지침과 지체상금 일시적 면제, 52시간 적용 위반 시 한시적 처벌 유예, 유연성 있는 근무형태 도입 등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하도급업체라며 덩달아 일용근로자들의 수입이 급감하는 등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적정공사비를 보장해달라는 건설업계의 외침도 눈 여겨 볼 일이다. 적자공사와 일감부족 등 위기감에 휩싸인 건설 산업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전문건설업계 등 건설업종 종사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건설업계는 조만간 공사비 정상화와 인프라 투자 확대를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벼랑 끝에 선 건설업계, 정부 헐값 발주 개선 촉구

 

건설업계는 생존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5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를 개최했다.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건설업계도 대거 동참했다.


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공공 공사에 의존하는 중소건설업계는 공사비 부족에 따른 영업 손실로 존폐 위기의 기로에 서 있다”며 “건설 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정책 반영이 이뤄지길 호소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또 노후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안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데도 SOC 예산은 삭감되는 추세여서 안전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이같은 SOC 예산 감소가 결국 일자리를 줄이고, 국가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업계는 SOC 예산 1조원이 줄어들 경우 일자리 1만4000여개가 감소되고, 경제성장률이 0.06%p 떨어질 것이라는 자체 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유주현 총연합회장은 이날 호소대회에 참석해 "SOC 투자 확대와 적정공사비 확보는 전국 800만 건설가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돼야 공공시설물의 품질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활안전도 더 이상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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