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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울시장 후보자 환경·안전·광역철도 공약

구체적 대책 찾기 힘들어 “중앙정부 수준 공약만 내놔”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8/06/04 [17:53]

환경·안전은 생활정치 영역 유권자들 관심 쏠린 분야에

김문수 도로 지하화” vs 안철수 국철 지하화”  시장 예산 현실성 부족

이행 못할 급조된 공약 봇물 4년 전 세월호 참사 겪은 뒤

안전한 대한민국이구동성 이번엔 미세먼지외치지만

 

▲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한 3인의 포스터   © 국토매일

 

[국토매일-박찬호 기자] “2022년까지 전기차를 포함, 대기질 개선에 2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 미세먼지를 30% 줄이겠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한국형 스모그 프리 타워를 짓겠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의 사례가 보여주듯 미세먼지 문제는 6·13 지방선거 최대 정책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뿐 아니라 대부분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을 내놨고 기초단체장 후보들까지도 시··구의 미세먼지 수치를 낮추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15일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환경 이슈가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약의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조되는 환경·안전 공약 = 환경·안전 관련 공약은 각 당이 선거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앞세우는 단골 메뉴다.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을 뿐 아니라 정책에 대한 기대 효과가 커서 로 곧잘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랜 고민과 검토 끝에 공약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린 분야에 대한 정책을 급히 내놓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이행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상당수 공약이 입법 사항이거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만한 것이어서 기초자치단체 혹은 광역자치단체 선거에서 내놓는 공약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4년 전 지방선거 때는 각 당이 모두 선거 한 달 반 전 있었던 세월호 참사를 염두에 두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내세우더니 이번에는 모두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나서고 있다정책이 유권자들이 관심 갖는 이슈와 떨어질 수 없지만, 그 이슈로 쏠리기만 해서는 깊이 있는 정책, 무게 있는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화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정당의 20146·4 지방선거 공약을 확인한 결과,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과 제1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앙당 10대 공약 중 1번은 모두 안전과 관련한 것이었다.

 

새누리당은 국민안전 최우선-대한민국 안전 기본부터 제대로 챙기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민 안전 플랜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공약 아래 사람보다 이윤을 생각하는 탐욕과 국민보다는 조직을 생각하는 풍토를 종식해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새로운 내 나라, 사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정의당도 위험사회에서 생명사회로라는 공약을 맨 위에 올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환경·안전 관련 최대 이슈는 미세먼지다. 수도권에서는 여야 막론하고 미세먼지 공약을 내놓지 않은 후보를 찾기 힘들 정도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우리 지역 주요 이슈키워드에서 미세먼지는 서울 지역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늘이라는 키워드도 20위에 올랐다.

 

한 기초단체장 후보는 휴대전화에 앱을 깔아두고 매일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는 주민,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주민들을 보면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4년 새 안전에서 환경으로, 좁게는 세월호에서 미세먼지로 공약의 무게중심이 확 옮겨간 모양새다.

 

공약 이행 가능성 꼼꼼히 따져야” = 전문가들은 환경·안전 분야가 실생활에 밀접한 대표적인 생활정치의 영역인 만큼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구체적인 공약 이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현 강원대 교수는 후보들이 내놓은 미세먼지 정책을 보면 단순히 미세먼지는 나쁘니 줄여야 한다는 식의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미세먼지의 원인을 추적하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은 경우는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사실 미세먼지는 중국 등 외부 요인이 상당하고 법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는 게 우선이라며 지금 후보들은 중앙정부가 내놔야 할 수준의 공약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서울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은 선심성 미세먼지 대책만 쏟아지는 것을 우려해 공약 점검에 나서는 한편,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미세먼지 공약 관련 공개 질의 등도 할 계획이다.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자유한국당 김문수·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각각 주요 중심도로와 국철 지상 구간 지하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후보는 5대 공약 가운데 첫 번째로 출퇴근 시간 최대 30분 단축을 내걸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공약집에 따르면 해당 공약 목표로 ‘4년간 하락 중인 서울 전체 평균 통행 속도 개선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주요 정체 구간인 올림픽대로(영등포구 당산동~강남구 청담동, 16.5)와 강변북로(마포구 망원동~ 용산구 이촌동, 7.2)를 포함해 약 80의 서울 시내 주요 도로를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은 국비와 서울시 재정,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박원순 시장이 토목은 나쁜 것이라는 환경 지상주의 생각에 교통 개선 인프라에 손을 대지 않았다며 박 시장 책임론을 거론했다.  

 

반면 안 후보는 국철 6개 노선 지상 구간 57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숲길을 만드는 서울개벽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안 후보는 28중앙정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력해 15개 자치구를 지나는 6개 노선 국철 구간을 지하화하겠다해당 공간(총면적 200)은 선형공원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창업을 위한 4차 산업 클러스터도 함께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선 완공에는 총 8년 정도 필요하다사업비는 7~8조 원이 들지만 주변 부지 개발에서 얻을 수 있는 사업 이익은 13조 원으로 추정된다. 국비나 시비를 전혀 들이지 않고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두 후보는 공통으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A노선(파주~동탄) 조기 착공을 통한 수도권 교통 인프라 구축과 지하철 노선 연장 및 노선 신설 등을 공약 사항으로 내놨다. 반면 박 시장은 상대 후보들의 지하화 공약과 관련해 예산 마련의 현실성을 지적하고 인프라 신설이 아닌 도시재생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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