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건설업계 국회시위 '적정공사비 보장하라' 촉구

공사비 정상화,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상향 등 현실화 주장

오영안 기자 | 기사입력 2018/05/31 [18:24]

건설업계 국회시위 '적정공사비 보장하라' 촉구

공사비 정상화,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상향 등 현실화 주장

오영안 기자 | 입력 : 2018/05/31 [18:24]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17개 단체와 기타 5개 단체에 소속된 전국 건설인 7000여 명은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사비 정상화'를 외쳤다.     ©국토매일

 

[국토매일-오영안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 17개 단체와 기타 5개 단체에 소속된 전국 건설인 7,000여명은 노후 인프라 시설 개선을 통한 국민의 안전 해소와 부족한 공사비로 인한 건설업계 생존권 확보를 위해 31일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는 국민들에게 건설업계의 현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한계상황에 직면하여 건설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건설업계 70년 역사상 처음 열렸다.


현재 국내 공사비단가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절반 수준이며 공사비 부족 등으로 인한 건설현장 재해 증가로 국민 불안 증폭이 우려되고, 노후시설 개선,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인프라가 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인프라 예산 대폭삭감은 국가경제를 후퇴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고 있다. 

 

▲ 개회사를 통해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강조한 유주현 회장.     © 국토매일


대국민 호소대회에 선봉에 선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대국민호소대회는 전국 800만 건설가족의 생존이 달린 절박함을 호소하며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으로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국민의 생활안전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번 호소대회에는 국회, 교수, 연구원, 유관기관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했고 특히, 동국대 건설환경공학과 4학년 현동원 학생은 ‘SOC나 인프라가 많이 위축되어 건설시장이 많이 어렵고 그에 따라 선·후배들의 취업이 힘들다고 토로하면서 하루빨리 건설시장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는 영상 메시지를 남겼다.


총연합회는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피력했고 지난 5월16일 28,411개사 연명으로 탄원서 제출 등 ‘건설관련 22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5월24일 ‘건설업계 및 자유한국당 간담회’를 통해 건설업계 애로사항 및 호소문을 전달했다.


대국민 호소문에는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해 낙찰률 10%p 이상 상향, 국민 생활복지 상향을 위해 사회 인프라 예산 확대, 300억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법정 제수당 반영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대국민 호소대회 참여한 7,000여명의 전국 건설인들은 ‘국민안전 위협하는 저가발주 개선하라’, ‘헐값발주 안전위협 낙찰율을 상향하라‘, ’건설산업 고사한다 적정원가 보장하라‘, ’지역경제 파탄난다 SOC 확대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행진했다.


또한, 100여명으로 구성된 정당방문단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당사를 직접 방문하여 대국민 호소문을 전달했고 ‘공사비 정상화 및 SOC 투자 확대’를 위한 구호를 제창했다.

 

▲ 전국에 참여한 건설업계 종사자들이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공사비 제값받아야 한다며 구호를 외치치고 있다.    © 국토매일

 

한편 호소대회에 참가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 L씨는 ‘공사비 부족 실상이 얼마나 심했으면 거리로 나와 국민에게까지 호소하겠나’며 ‘이대로 가면 건설업체도 쓰러지고 국민안전도 쓰러질 수 밖에 없다’. ‘일한 만큼 제값을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한층 격앙되게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제천‧밀양 참사의 원인이 원가절감을 위한 저가자재 사용 등의 주 원인이었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다. 공사비 제값받기가 중요한 이유다.


또 경기도 광주시에서 올라온 P씨는 SOC 예산 감소로 공공건설 물량이 줄었다며, 정부가 적정공사비를 상향하고, SOC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건설인은 “모래바닥이었던 여의도를 금융1번지, 정치1번지로 만든 주인공이 건설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라며, “그러나 이대로 가면 건설업체도 쓰러지고, 국민안전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천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C씨는 “공공공사가 삭감 위주의 공사비 책정, 17년간 변하는 않는 낙찰하한율 등으로 영업이익률이 바닥권으로 추락한 게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막연한 적자 시공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으로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기계대여업자, 자재‧장비업자들도 적정공사비 확보로 인한 실질 임금 향상을 기대하며 금번 대국민 호소대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부와 국회에서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했다.


대구의 한 경영인은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사업을 해 왔는데, 공공분야의 발주가 곧 적자가 되는 현실에서 자부심은 사라지고, 그렇다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계가 노후되는 진퇴양난의 입장에 놓였다”며 “20년 건설업을 운영해 온 것을 지금처럼 후회해 본 적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건설관련 22개 단체장 및 전국 건설인 7,000여명은 현 건설업계의 위기상황이 제2의 조선‧해운업 및 군산 GM 사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회 및 정부에 대책 마련을 간곡히 호소했다.


이날 건설관련 22개 단체 및 소속 회원사들은 전국건설인 대국민 호소문에서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16%를 차지하는 등 국가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해왔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인프라 투자 축소, 예산 절감에 의한 공공 검사비 삭감, 중비없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법정 제수당 미반영 등으로 국민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건설업계는 경영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